김현종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원칙에 입각해 당당히 대응”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합동브리핑룸에서 제이미어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비서실장,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대표보 등 미국 대표단과의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대면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김 본부장은 이날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통상교섭본부 출범 이후 열린 첫 ‘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ㆍ단체와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했다.

김 본부장은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수출의 절대 규모를 늘리지 않고서는 번영할 수 없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무역ㆍ통상 전략 방향으로서 원칙에 입각해 주변 강국과 전략적 균형을 추구하는 동시에, 신흥시장과 포괄적인 분야에서 동시다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를 위한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그는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 당당히 대응할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특히, 중국의 대(對)한국 조치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양자ㆍ다자채널을 통해 적극 이의 제기하고, 중국의 수입규제로 인한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파격적ㆍ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흥시장과의 포괄적 경제협력도 강화한다.

미국과 중국 등 소수 주요국가와 일부 분야에만 의존하는 취약한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아세안(ASEAN), 인도, 유라시아, 중남미 등 유망 신흥시장과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우리 수출 시장의 저변을 넓혀갈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아울러 통상과 산업을 더욱 긴밀히 연계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통상정책과 협상의 초점을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와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신산업 육성 전략을 반영한 새로운 무역ㆍ통상 로드맵을 마련해 수출 품목 다변화와 품목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했다.

수출점검회의 결과 주요 업종별 협ㆍ단체는 세계 경제 및 교역 회복세와 주력품목 단가 상승세 지속으로 8월 수출도 지난달과 같이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반도체ㆍ철강ㆍ석유제품 등이 두 자릿수 증가율로 총 수출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에 따르면 8월 수출 증가시,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이며, 이는 2011년 12월 이후 5년 8개월만에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對)중국 수출 피해기업 지원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무역보험을 통해 피해기업 무역금융 애로를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년 대비 대중 매출이나 수출이 30% 이상 감소하거나 계약 취소 등의 손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무역보험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대중 수출피해 중소ㆍ중견기업이 신흥시장에 진출할 때 연말까지 보험한도 2.5배 특별우대, 보험료 60% 할인 신규 도입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올해 추경자금으로 중소ㆍ중견기업 신흥시장 진출에 약 1조4000억 원의 단기수출보험을 지원한다.

9월부터는 수출 어려움으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기업별 대출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보증료도 50% 신규 할인할 계획이다.

이 밖에 수출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1년간 보험금 지급 소요기간을 절반 이상으로 단축(2개월→4주 이내)하고, 신속 보상이 어려울 경우 보험금을 선지급(70~80% 이내)한 후 정산할 계획이다.

현지 영업활동 위축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생산기지 이전 자금 대출시 보증료를 최대 30% 할인하고 무보의 책임비율도 100%로 우대(통상 95%만 책임)한다.

정부는 특히 자동차부품, 소비재와 같은 피해 예상업종을 대상으로 향후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무역보험을 지원할 방침이다.

개별기업들이 따로 보험신청하지 않아도 무료로 5만 달러 이내에서 대금 미회수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업종별 협ㆍ단체와 중소ㆍ중견플러스 단체보험 체결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동차부품의 경우 업계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지원방안을 다음달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수입규제 품목 범위가 전통적 대상인 철강 외에, 섬유ㆍ기계ㆍ가전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로, 미국 등을 중심으로 규제의 강도도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관합동 수입규제협의회’를 통해 업종별 애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통상장관회담ㆍG20 등 양자ㆍ다자채널을 활용해 전방위적으로 애로를 제기하는 한편,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그간 제기된 총 76건의 업계 애로사항 관련 추진경과를 논의했고, 이 중 20건의 애로는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44건은 애로사항을 수용하고 현재 조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