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예산분석]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1.6조 투입...해외자원 개발 삭감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2.9%(1990억 원) 줄어든 6조7706억 원이 편성됐다

산업부는 내년 예산에서 25%에 달하는 1조6570억 원을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에 투자하기로 했다.

탈원전ㆍ탈석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크게 늘려 1조6570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보다 2448억 원(14%) 늘어난 규모다.

세부적으로 농촌태양광 등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주택 등 자가용 태양광 보급 지원에 4360억 원을 투입한다. 신산업 창출을 위한 ‘고부가가치 미래신산업 육성’ 예산은 올해 9190억 원에서 내년 9751억 원으로 6.1%(561억 원) 늘어난다.

산업부는 ESS, 스마트그리드, 발전단가 저감 및 효율을 향상 시키고, 핵심 기술개발 투자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ESS 기술개발 489억원,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425억원,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1858억원, 초절전 LED 융합기술개발 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나 해외자원 개발과 관련한 광물자원공사ㆍ유전개발 출자 사업으로 400억 원 가량 대폭 감액됐다.

올해 완료하거나 자연 감소한 △조선기자재업체업종전환한시지원(135억 원) △울산전시컨벤션센터건립(280억 원) △개성공단입주기업지원(150억 원) △원자력환경공단사옥신축(89억 원) 사업 등으로 1001억 원이 감액됐다.

산업부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R＆D 예산에서는 관행적인 장비 구축 사업을 축소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예산이 감액됐다.

새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산업부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면서 총 7개 사업 예산 3268억 원이 넘어갔다. 여기에는 지역특화산업 관련이 총 1850억 원,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예산 560억 원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