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vs “협치실종”…막오른 대정부 질문

상임위 입법 전쟁·국정감사 앞두고 여야 날선 공방전

▲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 오른쪽부터 자유한국당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뉴시스)

국회는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4일간 대정부질문에 들어간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는 정부 인사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정부질문에서 ‘적폐 청산’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 입법의 동력을 확보해 문재인 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의 입법 기반을 다진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난맥, 최근 북핵 도발로 인한 위기 정국에서의 대북정책, KBS·MBC 등 공영방송 개혁,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등의 현안들을 지적하면서 쟁점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민주당 공격수는 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 이종걸, 노웅래, 표창원, 권칠승 의원이다. 한국당은 김성태, 박대출, 함진규, 박찬우 의원, 국민의당은 황주홍, 이태규 의원, 바른정당은 김무성 의원이 나선다. 바른정당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질의 내용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의 현 정부의 안보와 경제 실책에 대한 내용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야 3당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질문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애초 한국당은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이날 대정부 질문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한국당 지도부는 9일 비상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보이콧 철회를 전격 선언하고, 원내에서 정부·여당 견제를 이어갈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이날 대정부 질문을 포함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정치 분야에 이어 12일 외교·안보·통일 분야, 13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외교·안보 대정부질문에서는 핵심 현안이 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북기조를 놓고도 야당의 집중공세가 예상된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복지 정책을 놓고 설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대학수학능력평가 개편과 탈원전 정책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는 각 당에서 질문자로 나서고자 하는 의원들이 몰려 아직 질문자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13~14일에 열리는 대정부질문이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의 일식당에서 민주당 우원식, 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을 했으나,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