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교육부와 합의 끝에 휴업 철회…“보육대란 없다”

▲박춘란(오른쪽 두번째) 교육부 차관과 최정혜(왼쪽 두번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철회에 합의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제공=교육부)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정혜 이사장 등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치원 업계가 강력히 반대한 감사 문제와 관련해 사전교육과 지도점검도 병행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많은 학부모님이 우려했던 휴업이 발생하지 않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렇게 대화의 장이 마련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사립유치원을 포함해 유치원 현장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철학을 함께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의 대화가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계기이자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도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재정을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지원 의사를 밝혔다.

한유총의 최 이사장은 “지난 수십년간 유아교육을 집행해온 사립유치원들은 미래의 유아교육도 책임지겠다”며 “(정부는) 언제나 바르게 행동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것”이라며 “탈무드의 명언을 깊이 새겨 미래의 동량을 담보로 한 오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 결과 이달 18일과 25∼29일로 예정됐던 사립유치원들의 두 차례 집단휴업이 철회되면서 학부모들이 자녀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하는 보육대란도 피하게 됐다.

앞서 사립유치원들은 정부 지원금이 국공립의 3분의 1수준에 그쳐 심한 불평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해왔다. 국공립유치원에는 원아 1인당 한 달에 98만 원이 지원되는 데 비해 사립유치원에는 22만 원(방과후과정 7만 원 별도)만 지원된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정부는 1차 유아교육 5개년 계획에서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금을 2013년 22만 원, 2014년 25만 원, 2015년 27만 원, 2016년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사립유치원들은 현재 25% 수준인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2022년까지 40%로 높이겠다는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에도 “재정 상황이 열악한 사립유치원의 대다수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반발해왔다.

정부와 사립유치원 업계는 간담회에 앞서 사전 실무접촉을 통해 대규모 휴업 사태를 피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