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무역장벽 타깃된 韓 화학산업, 정부의 ‘挺身出戰’ 절실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최근 높아지는 보호무역주의 장벽으로 미국과 중국, 인도 등 주요 수출시장이 한국산 화학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현재 국내 산업 중 석유화학산업은 전체 수입 규제의 17%에 달하는 32건의 규제·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개시된 한국산 상품에 대한 신규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사 중 42%가량이 화학 제품으로, 국내 화학업체를 향한 견제는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 무역장벽을 높게 세우고 있고, 개발도상국에서도 수요가 많고 성장성이 높은 석유화학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면서 경쟁력 있는 한국산 화학제품에 대해 견제에 나선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보복 조치를 날로 강화하고 있어 추가 무역 제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화학업계는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물론, 대응팀을 꾸려 수입 규제 강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업체들만의 노력으론 역부족이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어 가장 규제를 많이 받는 국가이고, 특히 화학산업에 대한 규제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

정부 차원의 조력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각국의 재외 공관 또는 외교부 내에 수입규제대책반을 별도로 가동하며 부당한 규제 조치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 중이다. 수입규제 대응 관련 예산도 70% 이상 증대하고, 인력도 대폭 확충했다. 하지만 여전히 규제의 벽은 높다. 정부는 정신출전(挺身出戰·위급할 때 과감히 나서 모든 책임을 다함)해야 한다. 화학산업은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일자리 확충, 투자 확대 등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 역시 화학업계가 필요로 할 때 해외의 수입 규제를 함께 풀 수 있는 조력자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