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가입 문턱 낮춘다…개방형 어촌계 인센티브 제공

앞으로 어촌계 가입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어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어촌계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운영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어촌계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어촌계는 마을 어장과 양식장의 합리적 이용과 관리를 위해 조직된 마을단위의 협동체다. 2016년도 말 기준 전국에 2029개의 어촌계가 있다.

최근 어가 인구가 2005년 22만1000명에서 지난해 12만6000명으로 급감하고 고령화됨에 따라 정부는 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촌으로의 이주 및 정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어촌계가 까다로운 가입조건을 제시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돼 귀어인들의 어촌사회 정착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방안은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어촌계 운영지원 강화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 강화 ▲어촌계 관리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어촌계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어촌계 운영 표준규약을 제정한다. 해당 규약을 통해 현재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어촌계 가입비, 거주기간 등을 표준화해 어촌계 가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현재 수협법 상 어촌계 가입의 선결 조건인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요건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어촌계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어촌계 실태조사를 통해 어촌계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개방형 우수어촌계를 선정ㆍ포상한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촌계 감사제도를 신설하고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진행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어촌계 임원에 대한 징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어촌계의 종합적인 지원․관리를 위한 어촌계 지원센터를 설립해 어촌계 관련 통계조사․교육지원·복지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협법상 근거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지닌 어촌사회의 최일선 조직인 어촌계가 이번 대책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해 어촌사회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중심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