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에서 배운다]현해탄 건너는 청년들 일본은 어떻게 ‘일자리 天國’이 됐나

▲지난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일본 해외취업 정보박람회’ 행사장이 구직자들로 붐비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작년에 4만8121명의 한국인이 일본 기업에 취업했다. 2008년 2만661명의 한국인이 일본에 취업했던 것에 비하면 2배가 넘는 규모다. 뉴시스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지난 8월 기준 9.4%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다 더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청년들이 취업을 미룬 영향이었다. 한창 꿈을 펼쳐야 할 젊은이들의 입에서 희망을 말하기는커녕 ‘헬조선’을 외치는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젊은이들은 순탄치 않은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남아도는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돼 청년들이 체감하는 취업난은 그 정도가 심각하다. ‘일자리 천국’ 일본과 ‘헬조선’ 한국 간 간극은 더 뚜렷해졌다.

◇‘일자리 천국’으로 날아가는 한국인들=일본의 지난 7월 실업률(계정 조정치)은 2.8%였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구직자 수보다 일자리 규모가 더 증가해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일본의 유효 구인 배율은 1.52배로 43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기업에서 찾는 일손이 구직자보다 1.52배 많다는 뜻이다. 일자리가 남아돌다 못해 중소기업은 일손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일본의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일손 부족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고 최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보도했다. 실제로 일본 청년들은 ‘취업난’을 모른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올해 취업 희망자 대비 취업자 비율이 97.6%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7년 이후 최고치다. 일본에서 올봄 대학 졸업자 중 76.1%가 취업했는데 이는 24년 래 최고치다. 동시에 2010년 이후 7년 연속 상승했다. 일본과 반대로 구직난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청년들은 구인난에 허덕이는 일본으로 날아가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작년에 4만8121명의 한국인이 일본 기업에 취업했다. 2008년 2만661명의 한국인이 일본에 취업했던 것에 비하면 2배가 넘는 규모다. 일본의 외국인 근로자 수는 작년 10월 108만 명으로 전년보다 19.4% 증가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 호황이 주요인=일본 청년들이 취업난을 모르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인구 통계학적 변화 때문이다. 노동인구 감소가 취업난을 자연스레 해결했다는 의미다. 일본의 15~64세 인구는 1995년 8726만 명이었으나 작년에 7656만 명으로 감소했다. 동시에 단카이세대(1947~1949년 출생자)라고 불리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가속화했다.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아베노믹스는 아베 신조 총리가 2013년부터 추진한 경제부양책을 뜻한다. 아베노믹스는 세 가지 화살로 이루어져 있다. 세 가지 화살은 재정정책, 통화정책, 구조개혁이다. 이 중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베노믹스의 창시자인 하다마 고이치 미국 예일대 명예교수는 지난 2월 “한국도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아베노믹스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 정책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뜻이다.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엔화 약세와 기업의 성장세가 뚜렷해져 일본에서는 일자리가 덩달아 늘어나게 됐다. 즉 인구학적 요인과 정책적인 노력이 결합해 일자리 호황을 만들어낸 것이다.

◇“저출산·고령화가 빚어내는 저성장 피하려면 위미노믹스에 집중해야”=현재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졌다. 이 문제가 극심해지면 경제 전체의 성장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이 구조개혁인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구조 개혁의 내용 중 하나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다.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 저성장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골드만삭스의 캐시 마쓰이 애널리스트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80%만 되어도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15% 늘어날 것”이라고 닛케이아시안리뷰를 통해 밝혔다. 현재 일본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은 61%에 그친다. 또 임금이 적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에 고용된 여성 비율이 높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우먼(Woman)과 이코노믹스(Economics)의 합성어인 ‘위미노믹스’를 강조했다. 위미노믹스는 여성이 경제를 주도해 나가는 현상을 뜻한다. 이를 위해 아베 총리는 정치에서부터 여성의 참여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0년까지 여성 고위 각료를 30%로 늘리겠다는 공약도 그 일환이었다.

그러나 아베의 위미노믹스는 사회적 약자 집단에서 한 사람만 대표로 뽑아 구색을 갖추는 이른바 ‘토크니즘(Tokenism)’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아베 내각에서 각료 19명 중 2명 만이 여성이라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이에 지난달 취임한 여성 각료인 노다 세이코 총무상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닛케이아시안리뷰는 보도했다. 지난달 노다 총무상은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불충분하다”며 “검증이 필요한 때”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또 “일본에서 여성이 선거권을 얻은 지 70년이 넘었다”며 “그럼에도 아베노믹스가 시행된 약 5년간 정치는 여전히 남성의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1억2700만 인구 중 절반의 해당하는 인구가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때 저성장의 우려를 덜 수 있다고 닛케이아시안리뷰는 전했다. 그러면서 아베노믹스가 성공으로 마무리되려면 여성이 경제와 정치, 사회 모든 방면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