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LH 분양전환 공공임대사업, LH 간부들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

▲ 'LH 분양전환 공공임대 지역별/직급별 임직원 계약현황' △전체 234명 중 중간간부급 이상 직급자가 191명(81.6%) △전체 234명 중 174명(74.4%)이 특정지역에 집중 거주(자료=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간부급 임직원들의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계약이 서울 강남, 성남 판교 등의 중대형 아파트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이 목적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사업이 LH 간부들의 자산 불리기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실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LH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임직원 계약현황’에 따르면 LH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LH 임직원 252명 중 92.9%에 해당하는 234명이 10년 임대 또는 분납임대 후 분양전환이 조건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중 74.4%(174명)가 서울 강남, 성남 판교, 수원 광교, 용인 수지 등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특정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본부장급인 1급 5명, 단장급인 2급 23명, 부장급인 3급 99명. 과장급인 4급 64명 등 중간간부급 이상 직급자는 81.6%(191명)에 달했다.

평형별로는 234명 중 53.4%에 해당하는 125명이 101㎡ 이상 중대형 아파트를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의원은 “당장 2019년 성남 판교를 시작으로 서울 강남, 수원 광교 등 분양전환 개시 지역에서 이미 기존 집값의 2~3배가 넘는 폭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국의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5만5010가구에 달하는데 LH 임직원들이 계약한 분양전환 아파트는 유독 서울강남이나 성남판교 등에 집중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목적이 무주택자를 위한 것인데도 상대적으로 사원급이나 무기계약직 등 하위직급자 계약 건수는 미미하다”며 “간부급 임직원의 상당수가 ‘돈이 되는’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LH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간부급의 60%(152명)가 판교, 광교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임대조건이 높은 중대형 비율이 높고 청약 미달로 수차례 모집한 바 있다.

청약미달로 인한 선착순계약시 내규상 임직원은 계약개시일로부터 10일 경과 후에 계약을 허용하는 만큼 일반인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LH 직원은 다른 계약자와 마찬가지로 법적 절차와 제도에 의해 정당하게 임대주택에 입주했다”며 “LH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