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 미룬 시민公論…與 정치적 타격 불가피

공론화委 ‘공사 재개’ 발표 날 산업위 고리 현장시찰

기재위, 증세공방…전자담배 세금 인상 법률안 상정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공론조사결과를 담은 '대(對)정부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건설 재개’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국감 7일째를 맞는 20일 국회에서도 거센 격론이 오갈 전망이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상안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를 비롯해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부처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간 가장 치열한 격돌이 예상되는 곳은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현장시찰에 나서는 산업위다. 이날 오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조사 결과를 반영, ‘원전 건설 재개’ 쪽으로 대(對)정부 최종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신고리 방문 현장에서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타결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 청와대와 함께 권고안이 발표된 뒤인 오후 3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후속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 조세 부문의 감사를 이어간다. 여기서도 여야는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 정책을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은 보편적 증세와는 거리가 멀고, 재정지출을 충당하기에도 미흡하다”면서 “중장기적 로드맵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소득자나 대기업에 대한 ‘표적 증세’는 국민 개세주의 원칙을 무너트리는 조세저항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2000만 명 이상 10개국의 법인세는 24.6%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상황이고 법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재원도 충분히 높다”면서 법인세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날 오후 기재위는 잠시 국감을 중지하고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상정한다. 여야간사단이 인상안에 합의한 만큼 인상안의 처리가 유력하다. 이에 따라 부자증세와 함께 ‘서민증세’를 둘러싼 논란도 가열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실효성과 관련 업계 피해 대책, 법 개정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집중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전체 위반 신고 건 중 처벌은 1%에 불과하다”며 청탁금지법의 현실성 없는 신고조건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만큼 사법부의 정치화, 인권침해 문제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은 구속 연장 이후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의 태도를 비판하며 팽팽한 대립을 이어갈 수 있다.‘건설 재개’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국감 7일째를 맞는 20일 국회에서도 거센 격론이 오갈 전망이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상안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를 비롯해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부처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 간 가장 치열한 격돌이 예상되는 곳은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현장시찰에 나서는 산업위다. 이날 오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조사 결과를 반영, ‘원전 건설 재개’ 쪽으로 대(對)정부 최종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신고리 방문 현장에서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 청와대와 함께 권고안이 발표된 뒤인 오후 3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후속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 조세 부문의 감사를 이어간다. 여기서도 여야는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 정책을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은 보편적 증세와는 거리가 멀고, 재정지출을 충당하기에도 미흡하다”면서 “중장기적 로드맵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소득자나 대기업에 대한 ‘표적 증세’는 국민 개세주의 원칙을 무너트리는 조세저항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2000만 명 이상 10개국의 법인세는 24.6%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상황이고 법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재원도 충분히 높다”면서 법인세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날 오후 기재위는 잠시 국감을 중지하고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상정한다. 여야 간사단이 인상안에 합의한 만큼 인상안의 처리가 유력하다. 이에 따라 부자증세와 함께 ‘서민증세’를 둘러싼 논란도 가열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실효성과 관련 업계 피해 대책, 법 개정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집중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전체 위반 신고 건 중 처벌은 1%에 불과하다”며 청탁금지법의 현실성 없는 신고조건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만큼 사법부의 정치화, 인권침해 문제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은 구속 연장 이후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의 태도를 비판하며 팽팽한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