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0억’ 중진공 産學연계사업 부실투성이

(김수민 의원실 제공 )

1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학연계 사업이 부실투성이로 드러났다. 해당 학과는 모집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최근 5년간 충원율이 70%대에 머물렀다. 게다가 중진공이 학업중단 학생에게 지원했던 학자금을 돌려받는 기준마저도 ‘들쑥날쑥’인 것으로 밝혀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26일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진공 중소기업계약학과 사업에 따라 올해 전국 52개 대학교에서 총 2064명을 충원할 예정이었지만 1475명(71.5%)밖에 채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원미달 사태는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지난해에도 충원율 69.8%를 기록, 채 70%에 미치지 못했다. 이 밖에도 2015년 71.5%, 2014년 71.4%, 2013년 74.5%를 기록하는 등 최근 5년간 정원을 채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수도권과 지방 소재 대학교 사이의 차이로 보기도 어려웠다. 한 지방국립대학교 석사과정은 모집정원의 33%만 채웠고, 한 서울 소재 대학교 학사과정에도 46%만 충원되는 등 지역을 가리지 않았다.

아울러 중진공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에게 지원했던 학자금을 돌려받는 기준도 제각기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학업포기 사유는 ‘개인 사정’으로 똑같았지만, 학자금 반환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도 있었다. 올해 10월까지 최근 5년간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인원은 총 435명, 지원 금액은 15억 원 규모다. 중도포기 이유로는 ‘개인 사정’이 244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중소기업계약학과 사업은 중소기업이 대학과 협력해 근로자와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2010년 예산 7억 원으로 시작해 올해 102억 원 규모로 지속적으로 확장해왔다. 이에 사업 규모에 걸맞은 내실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관련 사업에 ‘묻지 마’식 예산 확장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저조한 충원율과 학생 중도이탈 문제를 극복할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