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과방위,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에 “반(反)민주적 결정” 규탄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6일 오후 정론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및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보궐이사 선임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26(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에 강력 반발했다.

과방위 한국당 간사를 맡은 박대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칙도 상식도 아닌 (방통위의) 반민주적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더라도 여당이 대신 진행하는 사태는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여당이 독자적으로 국감을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신상진 과방위원장이 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로 휴식 안정이 필요해 여야 간사들이 교대로 사회권을 봐 왔었다”며 “지금 병원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 제50조 5항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신 위원장의 병원행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직무대행을 맡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지금은 고의로 회피하는 게 아니라 부득이 건강상의 문제로 여러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아야하는 것이 있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고의가 아님을 주장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2명의 보궐이사직에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와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을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보궐이사로 선임된 이들의 임기는 내년 8월 1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