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양극화·저출산 해결…국가 미래전략 곧 나온다”

참여정부에서 국가 미래전략을 제시했던 ‘비전2030’을 업그레이드한 문재인 정부의 비전2030이 조만간 발표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 시일 안에 국가 미래전략을 만들도록 지시했다”면서 “상당한 시계를 보고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참여정부 때 수립한 비전2030과 같은 국가 미래전략 수립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부임 이후 조직개편을 통해 장기전략국을 만들었는데 중장기 방향이나 국가비전 작업을 이미 지시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도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으로 재정기획관을 신설했다.

참여정부는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기획예산처가 향후 25년을 내다보는 ‘비전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작성 책임자는 당시 전략기획관이었던 김 부총리였고, 고형권 기재부 1차관도 당시 정책기획팀장으로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

당시 ‘비전2030’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학계에서 1년 동안 7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비전2030의 추진 배경은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로 인한 경제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기본 철학은 성장과 분배의 동반성장이었다. ‘2010년대 선진국 진입, 2020년대 세계 일류 국가 도약, 2030년대 삶의 질 10위’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담았다.

비전2030은 5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는데 첫 번째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제조업 시대가 가고 서비스업 시대가 오고 있다고 보고 서비스업 중에서도 교육·의료·관광·금융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키워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 개방과 경쟁원리의 확대, 고급화와 다양화, 대형화와 전문화 등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했다.

비전 2030은 이명박 정부에서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상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보고서는 발표 후 언론과 정치권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 폐기되는 운명을 맞았다. 보고서는 과제 달성을 위해 25년간 1100조 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세금폭탄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번 정부 5년 동안의 국정운영 방향 우선순위를 정하고,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어떻게 정책적 뒷받침을 할지를 이른 시일 내에 내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