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의사록] 내용상 동결 2명:인상 4명, 함준호 추정 위원외 인상 고민(상보)

한국은행 10월 금융통화위원회는 표면적인 결과와 내용면에서 정반대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일형 금통위원이 인상 소수의견에 손을 들었지만 사실상 함준호 추정위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이 인상을 주장하거나 인상시점을 타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우선 인상 소수의견을 낸 이일형 위원은 “호전된 대내외 환경과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낙수효과, 그리고 확정적 재정 및 통화정책에 의해 금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를 기록할 것”이라며 “잠재성장률은 소득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이미 GDP갭률은 플러스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가처분소득을 상회하는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불안요소가 증대되고 있다. 지속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의 부작용은 실물경제에서는 대부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나타낸다”며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다소 축소시켜 부작용을 해소하고 향후 예정된 확장적 재정정책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책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A위원도 “머지않은 적절한 시점에 기준금리를 인상해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점진적으로 축소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년과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수준 또는 이를 조금이나마 웃도는 수준을 나타냄에 따라 지금까지 남아있는 소폭의 마이너스 GDP갭도 조만간 해소될 것”이라며 “성장은 잠재수준, 물가는 목표수준을 나타낼 것이라는 금년 및 내년의 경제전망, 그리고 그간의 저금리 지속 등에 따른 가계부채 누적의 위험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통화정책방향 시그널에 맞추어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점진적으로 축소 조정할 여건이 조성됐다”고 덧붙였다.

B위원도 “다소 불확실하였던 세계교역의 회복추세가 보다 분명해졌고 소비도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올해 들어 축정되어 온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최근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금번 전망이 실현됨을 확인하면서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다만 “물가상승압력이 아직 현재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핵 사태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이 상존한다. 충분한 예고 없이 정책전환을 단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리동결에 손을 들었다.

금리인상을 염두에 두면서도 다소 신중론을 펴기도 했다. C위원은 “통화정책으로 인한 금융불균형 누적 해소에 나서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면서도 “예측한대로 경기가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갈지와 물가경로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다. 너무 빨리 통화정책 기조 변경에 나서는 것은 너무 늦게 금융불균형 해소에 나서는 것과 마찬가리로 큰 부담”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GDP갭이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관련 리스크, 사드 문제 등으로 인한 교역여건 악화, 가계부채 문제의 지속 등 여러 불확실성이 경제회복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 좀 더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D위원은 중립적 스탠스를 유지했다. D위원은 “경기회복 추세가 기조적인 물가상승압력을 점차 확대시킬 수 있을 정도로 확산될 것인지 여부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부동산시장 활황과 함께 급증하였던 가계부채 관련 위험이 점차 축소될 수 있을지 여부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준호 추정 위원은 상대적으로 비둘기(완화)적 색채가 강했다. 그로 추정되는 위원은 “마이너스 GDP갭률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에도 선진국과 신흥국의 동반 경기개선에 힘입은 양호한 대외수요가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건설 및 설비투자의 조정 폭이 커지고 재정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완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수출과 설비투자 확대가 일부 제조업에 편중됨에 따라 민간소비 등 내수회복세는 아직 견조하지 못한 점 △고용률, 실업률 등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 등으로 유휴노동력 상황은 아직 유의한 개선흐름을 보이지 못한 점 △기 도입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이어 향후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추가 시행될 예정으로 정부의 규제감독 강화가 가계신용 공급 및 수요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소득대비 가게부채비율의 상승세가 점차 안정화될 수 있을지 여부 등을 조금 더 지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의 효익과 비용 간 상충성을 높여 효율적 통화정책 운용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거시건전성정책 간 상호보완적이고 조화로운 운용을 통해 통화정책에 대한 과도한 부담과 이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시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