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文 정부 추진 ‘신재생 에너지’ 예산 대폭 삭감

입력 2017-11-09 14:55

전력산업기반기금 286억 감액

▲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안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관련한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대폭 삭감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력산업기반기금 285억6000만 원 감액을 중점으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애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에 2000억 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에 2360억 원을 편성했지만 산업위 예결소위를 거치면서 각각 100억 원씩 감액됐다.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사업 예산도 2149억4100만 원이 편성돼 올라왔지만, 소위에서 50억 원 감액됐다.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 개발 사업 역시 30억 감액됐다.

반면 원자력 핵심기술개발 사업은 당초 정부안인 621억3700만 원보다 64억8800만 원 늘었고, 사용 후 핵연료 관리기반조성 사업 예산도 20억 원 증액됐다.

산업위는 또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 사업 예산을 20억 원 증액하는 등 중소벤처기업부 예산도 정부안보다 1425억7000만 원 증액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