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제개혁, 후퇴하나…상원, 법인세율 인하 1년 연기 방안 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세제개혁이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9일(현지시간) 법인세율 인하를 1년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제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하원과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즉각적으로 2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원은 이를 2019년으로 미뤄뒀다. 또 상원은 상속세 공제 기준을 1인당 최대 약 1100만 달러(약 123억 원)로, 종전보다 두 배 높였지만 공제 범위를 넘어선 재산에 대해서는 세율 40%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하원이 오는 2024년에 상속세를 폐지하려는 것과 대조된다.

아울러 하원이 소득세 과세구간을 4개로 축소하려는 것과 달리 상원은 기존의 7개를 유지하려 한다. 다만 상원은 최고 소득세율을 현재 39.6%에서 38.5%로 낮춘다고 밝혔다. 하원은 최고 소득세율을 유지했다.

상·하원이 이렇게 서로 다른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연말까지 감세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더욱 불투명해졌다. 상·하원이 각각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양측이 서로 이견을 해결하는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지도 변수가 된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상원 법안이 하원과 다를 것이나 이것은 입법 과정 중 하나”라며 “양측이 각각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타협점을 찾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입법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

그러나 시장은 감세가 지연될 가능성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뉴욕증시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0.43%, S&P500지수는 0.38% 각각 하락했으며 나스닥지수는 0.58% 빠졌다. 그렉 발리에르 호라이즌인베스트먼츠 수석 글로벌 투자전략가는 “양원 법안의 차이가 너무 커서 이를 조정하는 데 수주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원 재정위원회가 다음 주 법안 검토 작업에 들어가며 상원 본회의 표결은 추수감사절(11월 셋째 주 일요일) 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하원은 다음 주 표결을 앞두고 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더 많은 지지를 확보하고자 기업들이 해외에서 올린 이익에 대한 일회성 송금세 세율을 높이는 대신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세율을 낮추는 등 법안을 일부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