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① 說說(설설) 끓었던 기재부의 국고채 바이백 취소

지난 한주 채권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기획재정부의 갑작스런 국고채 매입(바이백) 취소다. 결과적으로 15일로 예정됐던 1조 원 규모 바이백만 취소한 셈이지만 그 과정에서 각종 억측과 소문으로 점철되며 기재부의 신뢰성만 땅에 떨어뜨린 꼴이 됐다.

◇바이백 하루 앞두고 돌연 취소, 각종 소문만 난무 = 기재부는 14일 국고채 입찰을 대행하는 한국은행을 통해 15일로 예정됐던 바이백을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바이백 취소에 시장은 충격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바이백 취소에 대해 기재부가 한동안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기재부 관계자들은 취소 당일 늦게나, 다음날이 돼서야 겨우 “남는 세수 관리 차원에서 여러 옵션(경우)을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바이백을 취소하게 됐다”고 전했을 뿐이다. 아울러 22일로 예정된 1조 원 규모 바이백의 진행여부를 17일까지 검토해 발표하고, 23일로 예정된 12월 국고채 발행계획에서 사실상 바이백이 없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22일 바이백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17일에도 해명이 불투명하긴 마찬가지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집계와 관련해 여러 검토를 한 결과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 상황이 달라졌다고 판단해 22일 바이백을 예정대로 실시하게 됐다”면서도 ‘불확실성 일부 해소’의 의미를 묻는 질문엔 “다 말하기는 쉽지 않다”며 말을 흐렸다.

정부의 해명을 정리해보면 결국 세수가 남아돌면서 국가 빚인 국고채 발행을 줄일지, 바이백을 예정대로 진행할지, 아니면 세계잉여금으로 넘겨 내년 바이백 재원으로 활용할지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은 이를 그대로 믿지 않았다. 오히려 이 과정 속에서 궁금증만 확대재생산하는 계기가 됐다. 채권시장에서는 기재부가 세수를 잘못 계산했다거나 바이백 1조 원을 받아줄 자금이 꼬였다는 억측이 나돌았다.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빈방문과 맞물려 정부가 비밀리에 무기를 구입해 자금이 없다거나, 기재부 차관보가 초과세수 처리안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지시한 것을 따른 것인데 나중에 차관보가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지 몰랐다는 둥 사실상 확인이 어려운 소문까지 나돌았다.

기재부의 시장 커뮤니케이션을 성토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기재부의 국고채 발행계획은 연간 국고채 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국고채 발행물량을 사전에 공지한다는 점에서 이처럼 월 중간에 변경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정반대로 전달 25일 바이백 물량을 기존 1조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증액하고 매입대상 종목을 확대하기도 했었다.

아울러 이같은 취소 소식을 채권시장 전체가 아닌 국고채를 기재부로부터 인수하는 도매상겪인 국고채 전문딜러(PD)들에게만 개별 통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원성의 빌미가 됐다.

◇시장 아우성의 또 다른 원인, 금리인상과 맞물린 단기물 충격 = 채권시장이 이같이 아우성을 친 또 다른 이유는 한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단기물이 약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단기물이 통화정책 긴축과 바이백 취소라는 원투펀치를 맞고 휘청이면서 기관투자자들의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다.

앞서 한은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의견이 나온 후부터 단기물 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시장 금리 상승과 함께 국고채 30년물과 국고채 5년물 금리까지 역전현상을 빚는 등 수익률곡선 평탄화(플래트닝, flattening)로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진 터였다. 실제 한때 30년-5년 수익률곡선 가팔라짐(스티프닝, steepening) 포지션 한 세트(30년물 100억 원어치 매도+5년물 400억 원어치 매수)당 손실규모가 5억 원을 훌쩍 웃돌았다.

기재부는 이달 총 세 번에 걸쳐 3조5000억 원 규모로 바이백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바이백 매입대상 종목은 매회 같은 8종목으로 국고채 5년 경과물 13-1(2013년 첫 번째 지표물)호를 비롯해 15-3, 13-5, 8-5, 15-7, 15-1, 10-3, 15-4다. 만기는 2008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로 잔존 4개월물부터 2년 10개월물까지다. 결국 단기물에 대한 매수주체가 사라지면서 바이백을 믿고 관련 종목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손실은 불 보듯 뻔했다.

실제 정부의 바이백 취소 발표가 있기 직전인 13일 현재 내년 6월 10일 만기도래하는 국고채 15-3호 금리는 1.599%였던데 반해, 내년 6월 9일 만기인 18.6.9통화안정증권(통안채) 금리는 1.689%를 기록했다. 바이백 매입대상 종목인 15-3호가 유사만기 통안채 금리보다 9.4bp(1bp=0.01%포인트)나 낮았던 셈이다. 이후 시장 혼선이 한창이던 16일에는 두 종목의 금리차가 8.9bp(15-3 1.634%, 18.6.9통 1.723%)까지 좁혀지기도 했다.

금리는 가격과 반대라는 점에서 15-3호 종목의 값이 훨씬 비싸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두 금리차가 좁혀진 것은 15-3호 종목의 값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졌기(금리 상승)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은 여타 바이백 매입대상 종목도 비슷했다.

통상 기재부가 발행하는 국고채와 한은이 발행하는 통안채는 신용도에 차이가 없다. 종목별 이표채와 할인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만기가 비슷할 경우 금리도 비슷한 게 보통이다. 결국 바이백 재료 외에 이들 국고채가 더 비쌀 이유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