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② 늘어난 세수에…올 국고채 발행 작년 이어 예정액 밑돌 듯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올해 세수가 260조 원대”라며 “국채 상환을 포함해 사용을 폭넓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10일 기재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적 국세수입은 207조1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8조 원 증가했다. 정부의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전년 같은기간보다 1.2%포인트 상승한 82.5%를 기록했다.

이처럼 정부의 곡간에 자금이 쌓이면서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한 국고채 발행도 덩달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 11월 국고채 발행이 마무리돼 가는 20일 현재 올 국고채 발행 규모는 총 95조8810억2000만 원에 그치고 있다. 올 국고채 발행계획물량이 103조7000억 원임을 감안하면 예정물량 대비 92.5%를 발행한 셈이다.

앞서 기재부는 재정운용시 단기자금 부족에 충당키 위한 재정증권 발행을 지난 4월5일 이후 하지 않고 있는 중이다. 올 재정증권 발행 물량 역시 7조9400억 원으로 지난해 20조9400억 원의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

이번달 경쟁입찰과 교환물량인 5조6500억 원 만큼만 12월에 발행한다 해도 올 국고채 발행 물량은 예정물량에 미치지 못하는 97.9%에 그친다. 세입세출 마감결과 8조 원 흑자를 기록했던 지난해에도 국고채 발행물량은 당초 예정물량(110조1000억 원)의 90.8% 수준인 99조9241억 원이었다.

여기서 국고채 교환은 국고채 발행과 성격이 같다. 국고채는 6개월이나 1년 혹은 2년을 주기로 각각의 만기종목 지표물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시간이 경과하면 지표물에서 경과물로 바뀌면서 시장에서 잘 유통되지 않는 채권이 되기 마련이다. 기재부가 이를 새 지표물로 바꿔주는게 국고채 교환이다. 즉, 새차를 산 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중고차로 전락하고, 중고차는 유통시장에서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기재부가 유통시장에서 중고차를 사고 새차를 출시해주는 셈이다.

반면 국고채 매입(바이백)은 시장에서 중고 국고채를 되사주는 것이다. 남는 세수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전년에 이월된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한다. 정부는 당초 올해 국고채 바이백과 교환물량으로 8조 원을 배정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세입세출 마감에 따른 세계잉여금이 확정되면서 이중 채무상환에 4794억 원을 배정한 바 있다. 이는 대부분 국고채 바이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