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정부, 초과세수 활용해 국채 상환해야”

입력 2017-12-13 17:58

올해 세수 초과분 27조 원 규모… “적극적 감세 필요” 지적도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8차 조세소위원회에서 추경호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17.11.29(연합뉴스)

정부의 올해 국세수입 초과분이 기존 예상치보다 약 27조 원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를 국가채무 상환에 적극 활용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13일 관련자료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은 약 26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정부가 당초 예상한 국세수입을 약 27조 원이나 초과하는 것은 물론, 지난 6일 처리한 내년도 세입예산(268조 원)을 초과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추 의원실은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미래의 국민부담인 국가채무부터 상환하는 게 재정운용의 기본”이라며 “추경예산 편성 유혹에 빠지지 말고,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가채무 상환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정부가 초과세수를 국채 상황에 쓰지 않고 내년으로 넘기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추경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십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이 내년도 상반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추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의 추경예산 편성까지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소중한 국민세금을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 정부로 기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