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허리 취약한 ‘샴페인잔’ 한국 경제…공정위가 뒷받침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제공=연합뉴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서 완성차 대기업의 영업이익율은 9.6%로 6~8%대인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자동차 협력사의 영업익 4.4%로 7~8%인 이들 국가와 비교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15일 국회 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새 정부의 공정경쟁 정책방향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하의 초청 강연회에서 “한국 경제는 허리가 부실한 ‘샴페인잔’과 같다”며 “국내는 대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반면 허리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취약하다. 생산성과 사업체 비중 면에서 중소기업은 20년 전에 비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에 따르면 자본주의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문제는 당사자 간 사적 자치에 따른다. 공정위의 원칙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런 원칙은 이해 당사자들이 대등한 협상력을 가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그는 “한국 경제의 현실은 바로 이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 경쟁 당사자는 대등하지 못하고 운동장도 평평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스터피자 사례를 들었다. “가맹점과 가맹본부는 법적으로 사용자와 사용자 관계지지만 실제로는 갑과 을이 명확하고 대등한 사용자간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을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많이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이런 사례가 미국 프랜차이즈법에는 없다며 비판을 많이 한다”며 “하지만 우리가 가맹사업법에 담으려는 내용은 선진국에서는 계약법, 노동법, 환경법에 다 녹아있고 관행으로 자리잡아 있다. 우리나라는 그런 전제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일부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맹법으로 가져오는 과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을 이었다.

김 위원장은 문제 해결 방법도 한국적 맥락을 고려해서 맞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 내수시장은 대기업 2-3개가 들어오면 포화상태가 되는 규모”라며 “중기나 영세상인은 거래 상대가 2-3개 대기업 밖에 없어 우리나라는 전속거래의 모습을 띄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대기업의 힘이 구조적으로 셀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는 “공정위는 대‧중소기업의 수직적 네트워크를 공정하게 만드는 제도를 도입하고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협동조합 등의 중소기업들간 수평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담합을 규제하고 힘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또 EU라는 경제공동체에 의해 유럽 전체를 내수 시장으로 만들어 성장하는 유럽 강소기업들처럼 우리 기업도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다양한 거래선을 확보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중기부와 경찰청, 특허청 등과 협업 관계를 구축해 기술탈취 등 대중소기업간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공정위가 정말 열심히 잘 하겠다. 그러나 경성법(hard law)에 모든 걸 다 담을 수 없으니 연성법(soft law)과 상생협력방안이 보완돼야 한다”면서 “공정위 포함 정부기관들이 경성법 부분을 열심히 하고, 여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결합해 모범 사례(best practice)를 만들어 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강연장에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권칠승 의원 등 정치인을 비롯해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등 중소기업계 인사들이 참석해 300석 이상의 좌석을 가득 메우며 김 위원장의 강연에 귀기울였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강연회에 앞서 환영사를 통해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며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바른 시장경제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