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정책자금 60%를 신규기업에… 편중·중복 해소

정부가 5년간 178조 원에 달하는 국정과제 재원 마련을 위해 지원방식 개선 등을 통한 질적 혁신에 나선다. 기존 재정사업에서 62조7000억 원 규모의 양적 지출 구조조정 계획에 이은 후속조치 성격이다.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은 △혁신성장 △복지·고용안전망 △저출산 극복 △재정지출 효율화 등 4대 분야에서 33개 과제를 담았다. 보상체계 혁신, 전달체계 개선, 사업구조 개편, 금융·제도개선 등 접근방식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혁신성장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신규기업과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꾼다. 지금까지는 정책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 46.6%(2017년 기준)나 되는 반면 지원 탈락률이 68.5%에 이를 정도로 편중·중복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기업당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을 총 25억 원으로 제한하고 정책자금의 60%를 신규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 지원 졸업제 및 첫걸음기업 지원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중기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강화해 미래성과공유제 및 청년 장기 재직에 따른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지원도 기존 진입도로 조성 중심에서 용지매입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지역특화산업육성(중소벤처기업부)·경제협력권산업육성(산업통상자원부)·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 지역혁신 사업도 통합한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쌀 직불금)은 공익형 직불제 등 쌀 생산량과 무관하게 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검토한다. 2017년 기준으로 쌀 재고는 186만 톤에 달하고 직불금 규모는 1조 4894억 원에 이른다.

대학 창업 지원도 교육·상담→사업화→보육(BI)을 원스톱 지원하는 ‘대학창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연계 및 투자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대학 재정지원도 5개 사업(ACE, CK, PRIME, CORE, WE-UP)을 대학혁신지원사업 하나로 통합한다.

복지·고용안전망 분야에서는 복지 수혜 대상자의 수요를 진단 후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 연계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례관리사를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재배치한다.

건강보험은 과잉·중복 진료, 부당 청구 등 낭비 요인 막기 위해 실손보험 보장 범위 조정, 진료비 절감 및 심사체계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연계 등 개선에 나선다. 직업훈련은 신산업·신기술분야 비중을 2022년까지 현재 1.1%에서 14.9%로 확대하고 기존 전문대와 기능이 중복되는 폴리텍의 학위과정비중을 축소하기로 했다.

저출산 사업도 기존 백화점식 대응에서 생애단계별 핵심사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배분, 유사사업 조정 등 사업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33개 과제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과 201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영하고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을 통해 분기별 이행상황 점검·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