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천벽력 태양광 세이프가드…한화큐셀 “시장 다변화로 대응”

미국 정부의 세이프가드 결정이 내려지면서 국내 태양광 업계가 관세 직격탄을 맞게됐다. 대표적인 피해 기업인 한화큐셀은 시장 다변화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23일(한국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예상보다 약 2주일가량 빨리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을 결정했다. 한화큐셀, LG전자,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등 국내 태양광 업체가 대상이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무역 장벽이다.

이번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미국 정부는 수입 태양광 전지ㆍ모듈에 관세를 부과된다. 2.5기가와트(GW)를 기준으로 1년 차에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씩 관세가 매겨진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1월, 수입 태양광 전지에 대해 최대 3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제출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ITC 위원 4명은 만장일치로 한국산 수입 태양광전지에 대한 세이프가 적용을 동의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2차 공청회에 참여해 한국산 태양전지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하는 등 노력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업계는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된다. 강정화 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은 “작년 미국 시장에 투입된 물량(10GW)이 절반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선임연구원은 “줄어든 절반 중 3GW는 미국 태양광 업체인 퍼스트 솔라가 생산할 것이고 나머지 2GW만 수입품으로 채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관세 부과로 가격이 높아진 수입품에 대해 미국이 수입양을 줄일 것이란 의미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세이프가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 세이프가드를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강 선임연구원은 “WTO에 제소를 하게 되면 빠르면 반년, 길면 1년 이상 걸리지만 관세율은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 업계에선 “최악은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세이프가드는 처음 권고안에 나온 35%의 관세까지는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이번 관세 인상으로 단기 미국 지역 태양광 모듈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나 패널 비용이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건설 비용의 20~30% 수준에 불과하다”며 “30% 수준의 모듈 가격 상승이 태양광 시장 수요 절벽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는 시장다변화를 통해 위기를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세이프가드는 정부 차원의 문제라 업체가 할 수 있는 건 시장전략 조정 정도”라면서 “기존에 있던 미국 시장을 유지하면서 잉여수출양은 기존에 갖고 있던 유럽이나 일본 시장에 판매하는 등의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나 특정 계약에 한정한 것”이라며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2016년 34%에서 2017년, 2018년 점점 더 낮아지고 다변화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