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4788건 적발…109건 수사의뢰

(기획재정부)

정부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채용비리 4788건을 적발했다. 이 중 혐의가 짙은 109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29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후속조치와 채용제도 개선방안 등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275개 공공기관, 659개 지방공공기관, 256개 기타공직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2013~2017년) 채용 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전체 1190개 기관‧단체 중 946개 기관‧단체에서 총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부정청탁‧지시 및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특별점검으로 적발한 83건과,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중 의심사례 26건이다.

또 채용업무 처리과정 중 중대한 과실‧착오 등 채용비리 개연성이 있는 255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197명이다.

이 중 현직 직원 189명은 이날부터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소 시 즉시 퇴출할 방침이다.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을 추진한다.

부정합격자는 검찰 수사결과 본인이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기소 즉시 퇴출할 예정이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즉시 업무배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한다.

강원랜드 등 감사원 등으로부터 이미 감사나 조사를 받은 공공기관도 동일한 원칙하에 관련 임직원과 부정합격자 업무배제 및 퇴출에 들어간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제를 추진한다.

지방 공공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도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후속조치와 동일한 기조 하에 엄중한 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수사의뢰 건이 발생한 33곳의 기관명과 내용을 공개했다.

한국수출입은행, 강원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한국원자력의학원 부설기관),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세종학당재단, 한식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환경보전협회, 근로복지공단, 노사발전재단, 워터웨이플러스, 한국건설관리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육아정책연구소(경제인문사회연구회 부설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제원산지정보원 등이다.

징계관련 건이 발생한 66개 기관은 기관명을 우선 공개했다. 내용은 2월말 징계확정 후 주무부처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재정정보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광주과학기술원, 국립대구과학관,한국과학영재학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화학연구원,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세종학당재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재)한식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국전기안전공사,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잡월드,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주)워터웨이플러스, (주)한국건설관리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중소기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도로교통공단, 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이다.

김 차관은 “채용비리가 발생한 기관과 해당 기관 내 감사의 귀책사유도 엄밀히 평가해 경영평가 등급 및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무부처의 채용비리 점검활동을 정례화하고, 그 실적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겠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채용비리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