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상압박 확대…5년간 수출 68억불ㆍ일자리 4.5만개 손실 우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7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대미통상전략 긴급점검 세미나 : 미국발 통상위기, 전망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철강산업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따라 25% 관세 적용시 앞으로 5년 간 최소 24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철강에 이어 자동차부품산업에서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시 수출손실액은 3년간 19억7000만 달러, 5년간 6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철강·세탁기·반도체 등 5개 품목에서만 약 4만5000개의 일자리 없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김종훈 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일방주의식 통상정책이 11월 미 의회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동안 이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며 3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 세계무역기구(WTO) 등 분쟁 해결책을 택할 때 같은 입장의 국가들과의 공동 제소로 국제 여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한미 FTA개정 협상의 장이 열려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미국의 통상 압박을 완화시키는 소화전으로 활용할 것과 △우리의 대미 무역과 투자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 업계와 상하원 의원 등을 우호세력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김 전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과 한미 FTA협상 수석대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지냈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교수도 “미국의 통상 보호주의에 대해서는 우선 WTO 제소 등 확립된 국제통상규범에 입각한 가용수단을 활용해 대응해야 한다”며 “또한 미 의회 및 통상당국과 전 방위적 통상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 핵심 통상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는 ‘통상특사’ 파견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