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세탁기 모터 연구원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과 함께 기술 유출을 도운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국내 드럼세탁기 모터 설계도면을 중국으로 유출하고 모터 생산이 가능한 설비까지 설치해주는 등 산업 기술을 유출해 중국 회사에서 국내와 동일한 고효율 제품을 생산ㆍ판매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15년 1월께 드럼세탁기 고효율 모터를 제조ㆍ생산하는 광주의 한 중견기업 중국 현지법인 연구소장으로 재직하던 중 전체 생산 기종(100여 종 300여 모델)의 설계도면과 제조 관련 핵심 기술자료를 빼돌려 중국 업체로 이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기존 연봉의 2배에 주택, 차량을 중국 업체로부터 받았다.
같은 기업에 근무하던 또 다른 연구원은 2015년 2월께 퇴사하면서 생산설비 설계도면과 검사자료 등 관련 파일 5918개를 몰래 빼내 3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모터 기술은 2003년 국내에서 자체 개발된 것으로,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은 국내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연구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네이버 아이디 ‘sep****’는 “국가 간 산업 스파이는 국가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만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트위터 아이디 ‘@sigo****’는 “개인 사욕에 우리나라 기술을 해외에 빼돌리다니. 이들이 진짜 매국노!”라고 분개했다.
네이트 아이디 ‘seef****’는 “이러다 세탁기 모터 시장도 중국에 넘어가겠네. 그럼 앞으로 드럼세탁기 만드는 업체들은 좋은 기술의 모터 사용한다고 중국에 돈 내고 쓸 테고, 이거야말로 국가적 손해지”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