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GM, 정부와 경영정상화 방안 논의…일부 협상 진전

GM과 우리 정부가 한국지엠(GM)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일정 부분 진전을 이뤄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한국지엠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이날 오후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과 함께 문승욱 산업혁신성장실장 등 정부 실무진과 면담했다.

전날 한국에 다시 들어온 엥글 사장은 한국지엠에 대한 조속한 실사와, 노조와 고통 분담 방안 마련 등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신차 배정을 포함한 공식적인 대(對) 한국 투자계획을 제출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날 면담 과정에서 양측은 한국지엠에 대한 실사와 경영정상화 방안을 두고 일정 부분 진전을 이뤄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GM측은 이날 회동에서 한국지엠에 대한 조속한 실사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국회를 방문, 더불어민주당 한국지엠 대책 TF 위원들과의 면담을 위해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는 배리 엥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 (연합뉴스)

◇실사와 관련해 GM과 정부 이견 = 앞서 3월 초로 예상된 한국지엠에 대한 실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한된 범위에서 빠른 실사를 원하는 GM과 그동안의 불투명한 경영을 철저하게 따지려는 정부와 산업은행이 맞서고 있어서다.

정부와 산은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현재 제기된 각종 의혹을 철저히 검증해서 부실 경영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실사에만 3~4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반면 GM은 실사를 1~2개월 안에 끝내자는 입장이다. 정부와 GM 모두 실사가 지연되는 데 대해 부담이 있는 만큼 일정 선에서 절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을 통해 양측은 실사 조건에 대한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산업은행 측은 “한국지엠의 원가구조를 확인하고 자구계획으로 회생가능하면 뉴머니(신규 자금 지원)를 검토하겠다고 조건부 구두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드머니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은) 한 푼도 들어갈 수 없다”며 “올드머니는 전적으로 GM 본사의 책임이다, 부채는 대주주의 책임이라는 원칙 하에 (협상에) 들어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실사를 위한 실무 협의 과정에서 (한국지엠 측이) 굉장히 민감한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어 실무진 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잘잘못을 파헤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GM의 자구계획을 수행하면 한국지엠이 생존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원가구조와 비용구조를 알아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지엠 외투지역 신청 수순 = 이런 가운데 GM은 외투지역 신청 수순에 접어들었다. 사업장이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기업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외국인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5년 동안 법인세 등이 100% 감면되고 이후 2년 동안은 50% 감면된다.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GM은 그간 우리 정부에 외투지정 등 인센티브 지원 가능성을 꾸준히 타진해왔다. 엥글 사장은 지난달 22일 이인호 산업부 차관과의 면담에서도 외투 인센티브 지원 방안과 장기 투자 플랜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전날 방한한 엥글 사장 역시 이같은 인센티브 지원을 촉구하고 장기적인 투자 가능성을 다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외투지역 신청 의지를 밝혔다는 것 자체가 신차 배정의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외투지역 신청은 그만큼 사업 지속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고, 사업 지속의 관건은 신차 배정이기 때문이다. 엥글 사장은 정부와 국회 등에 '자구안'의 하나로 한국 공장에 신차 2종 배정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한국 사업장에 투입될 신차는 소형 SUV와 다목적차(CUV) 등 2가지로 점쳐진다. 먼저 부평공장에는 스포츠유틸리티(SUV) 신차를, 창원공장에는 크로스오버유틸리티(다목적차량·CUV) 신차를 배정해 한국 사업장을 연간 50만 대 체제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신차 투자에서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7년 동안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GM이 외투지역 지정 등을 조건으로 철수하지 않을 경우 최소 7년은 신차를 계속 생산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GM은 빠른 실사와 지원을, 우리 정부는 지속경영에 대한 GM의 의지를 각각 원하고 있다"며 "다만 어떤 경우에서도 GM의 경영부실로 인한 과거 손실, 즉 올드 머니에 대한 지원은 없다는게 산은과 정부의 공통된 의견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