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생각 안 해"

입력 2018-03-20 19:54

(사진=이투데이DB)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정책을 완화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대출 규제 완화 계획 여부를 묻는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가계 부채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고 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부채를 늘리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을 묻는 질문에 김 장관은 “지난 연말·연초에 많이 과열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시장이 안정화되어 간다”고 설명헀다.

이에 박 의원은 "앞으로 서울 집값이 더 오른다는데 무슨 안정이 되느냐"라면서 "그런 장관의 안일한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모바일 택시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택시'의 유료호출 서비스 도입 논란에 관한 문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 서비스의 위법 논란을 언급하며 카카오 측이 국토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협의한 적이)없는 것으로 들었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현재로서는 카카오택시 유료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택시운영과 오토 서비스 등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의 카카오택시 유료서비스 시행 규제 방안 관련 질의에 "실질적으로 택시요금 인상을 가져오는 그런 방안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카카오 쪽과 한번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