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간 만나…異見만 확인한 3당 개헌협상

입력 2018-03-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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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바른미래당, 단일안 마련 위해 국민투표 시기 조절 가능성

▲27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개헌논의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각 당 원내대표들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연합뉴스)

여야가 27일 국회 단일 개헌안 마련을 위해 첫 협상을 시작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로 ‘개헌의 공’이 국회로 넘어오자 자체 개헌안 마련을 위해 일단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지만, 개헌 내용과 국민투표 시기에 의견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한 시간가량 머리를 맞댔다. 비공개 회동 직후 우 원내대표는 “오늘은 개략적인 얘기를 했다”며 “서로 의견을 맞춘 것은 다음 모임에서 4가지 주제(권력 구조 개편·선거제도 개편·권력기관 개혁·국민투표 시기)에 대해서 각 당의 의견을 문서로 자세히 서술해 제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결과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민주당이 개헌당론을 대통령 개헌안으로 갈음하기로 한 데 대해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개헌안) 협상안이 될 수 있느냐”며 “웃음밖에 안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가 손대지 못할 수준이다.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느냐”고 반문했다. 두 원내대표의 발언을 종합하면 사실상 이날 회동에서 별다른 합의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여야가 단일 개헌안을 만들기 위해선 가장 먼저 국민투표 시기부터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한국당만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에 반대하고 있다. 동시 투표가 시행되면 청와대와 여당 중간평가 성격인 지방선거의 의미가 희석된다는 이유다.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은 현재 국민투표 동시 시행에 부정적이지만, 권력 구조 개편안 협의를 위해 이를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토지 공개념’과 ‘공무원 노동 3권 인정’ 등 세부 사안에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야당 연대를 위해 바른미래당이 개헌 시기를 양보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