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5000억 원 규모 공공선박 발주ㆍ202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개발 완료

(표=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확정ㆍ발표했다.

조선산업은 수출ㆍ고용의 7%, 제조업 생산의 4%를 차지하는 등 국내 경제 발전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극심한 불황, 선가 하락, 경쟁국 추격으로 영업실적 악화, 중견조선사 구조조정, 고용인원 축소 등 위기를 겪고 있다.

조선산업의 글로벌 시황은 점차 회복 중으로 2022년께 과거(2011~2015년 평균) 수준을 회복해 우리 수주량 확대도 예상되나 2022년까지 공급능력 과잉은 지속되므로 적절한 구조조정과 수주 경쟁력 향상을 통한 간극을 메우는 노력 병행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정부는 견고한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조선사 간 경쟁구도와 사업을 재편한다.

대형 3사(社)별 자구계획을 이행하는 한편 시장여건ㆍ경영정상화 추이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대우조선 주인찾기를 검토한다. 올해 2월 현재 자구계획 이행률은 현대 3사 100.5%, 삼성중공업 71.1%, 대우조선 47.4%다.

중견조선사는 성동조선 회생절차와 STX조선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면서 업계 자율의 합종연횡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조선사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위기에 처한 중소형 조선사 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형 조선사에 특화된 설계ㆍ생산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총 19개 과제에 370억 원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중소형 액화천연가스(LNG)연료추진선, LNG벙커링선, 에너지효율 향상 등 최적설계 개발에 2020년까지 총 212억 원을, 자동화 등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에 총 158억 원 등을 각각 투입한다.

고속선박 설계지원센터 구축해 중형선박 설계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신(新)수요ㆍ고부가 선박 설계도 지원한다.

정부는 '한국형 스마트야드(K-Yard)' 추진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ICT 기술을 활용한 최적의 물류, 선박 건조 시스템을 구축해 세계 최고 생산성의 조선소 건설을 추진하며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혁신이 필요한 중형조선사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친환경으로 전환을 위한 LNG연관선박 중심의 선제적 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LNG연료선은 연간 1~2척 관공선을 시범 발주하고, 민간선사의 발주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선박 중 LNG연료추진 도입 적합 선박 선정을 추진한다. LNG연료선의 인프라인 LNG벙커링(연료주입) 시스템도 구축한다.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금융ㆍ보조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특히, '해운재건 5개년계획' 추진을 통해 국내 조선사의 발주 여력을 확대하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5조5000억 원(최소 40척)공공발주 등 일감확보를 늘리기로 했다.

신남방ㆍ신북방 국가와 전략적 협력 확대를 통해 중장기적 수주 기반도 구축한다.

스마트선박 건조를 위해 자율운항 기자재와 시스템 개발 등 2022년까지 중형 자율운항 컨테이너선을 개발ㆍ제작하고 실증 운항을 추진한다.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예인선을 LNG연료선으로 전환하고, 국산 기자재 탑재에 따른 차액을 지원키로 했다.

민간선박에 친환경 기자재 탑재 지원을 통한 16개 기자재 실증과 트랙 레코드 확보를 지원하며 올해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조선 전후방 산업을 중심으로 대ㆍ중ㆍ소 상생을 통한 산업 생태계도 강화한다.

분기 1회 상생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해운(선박 발주, 자율운항선박 실증 등)ㆍ금융(RG 발급, 제작금융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방산 분야는 공정별 계약 이행 정도를 확인하는 기성제도를 적용하고 보증 50% 면제를 실시한다.

연구개발 10%, 양산단계 '제한없음' 등 높게 설정된 방산 분야 지체상금 상한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추경을 통한 '재취업 지원사업', '용접ㆍ도장 전문인력 양성', '설계 경쟁력 강화' 등 퇴직자 재취업을 지원하고, 조선업 인력감소 지속, 중견조선사 구조조정을 고려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형3사의 신규 채용을 불황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연평균 3000명을 채용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임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조선업 내 가장 큰 인력비중을 차지하는 사내협력사의 임금을 직영인력 대비 적정수준으로 인상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조선사업 발전전략을 통해 튼튼한 조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2022년 우리 수주 비중을 현재 31.7%(2011~2015년 평균)에서 33%로 상향될 것으로 전망했다.

LNG선 등 고부가 선박 수주(2017년 평균 67%) 점유율과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2021년경 청년인력 신규 채용을 불황전 수준을 회복(연 4000명)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조선산업 고용인력은 3월 현재 10만 명 수준에서 2022년 12만 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조선산업 발전 전략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조선 산업 상황 변화에 따른 보완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