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민연금 수익률 7.28%…주식비중 확대로 전년比 2.59%p↑

(기획재정부)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주식비중 확대 등 요인으로 전년보다 상승했다. 이 기간 사회보험성과 사업성 기금의 수익성은 올랐지만, 투자가능 자산에 제약이 있는 금융성 기금의 수익률은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기금평가단의 2017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46개)와 2018년 기금 존치평가(34개) 결과를 2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무역보험기금 등 46개 기금의 자산운용 체계·정책과 수익률을 평가한 결과, 국민연금을 제외한 총 평점은 전년보다 소폭 상승(72.6→72.9점)했다.

여유자금 규모가 지난해 기준 566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경우 작년과 동일하게 ‘양호’ 등급으로 평가됐다. 국민연금은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미국 캘퍼스 등 글로벌 5대 연기금과 비교 평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주식비중 확대 등으로 인해 2016년 4.69%에서 지난해 7.28%로 상승했다. 위험관리 등에 대한 역량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산운용 전담조직의 전문성 등은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기금운용본부장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현 체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고, 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에 따른 인력 이탈 방지와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산운용 수익률의 경우, 주식·해외투자 등으로 분산투자를 한 사회보험성 기금과 적극적인 자산운용 노력을 기울인 사업성 기금의 수익률이 상승했다. 기금유형별 전년 대비수익률 변화(평가대상 기금)를 보면 사회보험성 기금은 3.49%에서 6.25%로, 사업성 기금은 1.56%에서 2.20%로 각각 올랐다.

반면 투자가능 자산에 제약이 있는 금융성 기금의 수익률은 1.64%에서 1.42%로 하락했다. 금융성 기금의 경우 기금법령에 국고채 등 채권 외의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기금관리 주체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해 법적으로 투자가능 자산을 제한하고 있다.

고용보험기금 등 34개 기금을 대상으로 존치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3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과학기술진흥기금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조건부 존치로 평가받았다.

기재부는 이번 기금평가 결과를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 기금운영비 증액·삭감에 활용할 계획이다.

다음은 자산운용평가 46개 기금과 존치평가 34개 기금 명단이다.

◇ 자산운용평가

국유재산관리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언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무역보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국민연금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주택도시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국제교류기금, 군인복지기금, 군인연금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남북협력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범죄자피해보호기금, 보훈기금, 사학진흥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양성평등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응급의료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청소년육성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 존치평가

농지관리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복권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원자력안전규제계정),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사학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응급의료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무역보험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