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역전쟁 뇌관 ‘재깍재깍’…아무 성과 없이 끝난 G7 회의·미중 무역협상

글로벌 무역 전쟁의 뇌관이 터지기 일보 직전 상태에 놓였다. 지난 주말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미국과 중국의 3차 무역협상 모두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

미국과 중국 양국이 3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제3차 무역 협상을 열었으나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틀간 열린 3차 협상에서 양국은 지난달 17~18일 미국 워싱턴에서 합의한 제2차 미·중 무역협상 공동성명의 이행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는 이틀간의 협상을 마무리한 뒤 공동 성명조차 발표하지 않았다.

미국은 오는 15일 중국에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500억 달러(약 53조5500억 원) 규모의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러한 관세 부과 조치는 지난달 17~18일 워싱턴에서 열린 2차 협상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양국은 무역 전쟁을 유보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던 것과 상반되는 입장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로스 장관과 류 부총리가 “구체적인 진전을 이뤄냈다”면서도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조치는 여름 내내 이어질 양국 간의 협상 과정을 방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사실상 중국이 아니라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 등 동맹에 대해 무역전쟁 시동을 걸었다. 1일자로 이들 동맹에 대해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라는 고율의 관세가 발효했다.

이에 지난 주말 캐나다 위슬러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캐나다와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 6개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만장일치로 우려와 실망을 표시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G7을 ‘G6+1’로 표현하기도 했다.

의장국인 캐나다 등 6개국 재무장관들은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면전에서 낸 성명에서 “이번 회의의 목적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하고 호혜적인 무역 증진을 위한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어야 했다”고 한탄했다. 이어 “그러나 공동 작업과 협력은 다른 회원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조치로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므누신 장관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을 보장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며 더는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도 그는 “단순히 중국이 미국 제품을 더 사느냐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것”이 “구조적 변화가 이뤄진다면 우리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함으로써 무역 적자를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G7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불협화음은 미국 등 서방국가와의 관계가 냉랭한 중국과 러시아에 희소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G7 국가들은 중국시장 개방과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서 입장을 함께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균열이 깊어지면 중국에 대한 압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고, 중국에 있어 이러한 상황은 기회가 된다. 게다가 G7의 결속이 무너지면 중동 등지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러시아에도 호재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G7 응집력의 붕괴는 미국이 빠진 6개국에게 중국, 러시아와의 대치라는 어려운 과제를 던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