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Gㆍ3G에 이어 LTE요금 원가 자료도 공개… 이통사는 '당혹'

입력 2018-06-06 17:30

정부가 2Gㆍ3G에 이어 4G LTE 요금 원가 관련 자료도 공개할 예정이다. 당사자인 이동통신 3사는 영업비밀이 누설될 수 있는 만큼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러 사람이 원가 정보공개를 청구함에 따라 LTE 요금 원가에 대한 자료를 일부 공개하겠다고 5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2012∼2016년 이통 3사가 제출한 영업보고서 중 영업통계(서식3), 영업통계명세서(서식17)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이런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2011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통신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다. 7년 뒤인 올해 4월 대법원은 2005∼2011년 2G·3G 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현재는 국민 대다수가 LTE를 이용하고 있어 2G·3G 원가자료뿐 아니라 LTE 자료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과기정통부는 LTE 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이통 3사와 이에 대해 협의 중이다.

이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는 "LTE 원가자료가 공개되면 영업비밀 누설 되는 피해가 막심한 만큼 반대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