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저소득층 소득 감소, 실효성 있는 대책 만들어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기에 앞서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차분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최근 1분위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는 저소득층 고용 위축, 도소매 및 음식·숙박 업황 부진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 고령화 추세 심화에 따라 70대 이상 가구주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마련됐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분위 가구의 소득이 8% 감소한 반면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9.3% 증가했다.

이에 따라 김 부총리는 이날 관계 장관들은 물론, 대통령 수석비서관들도 참여하는 회의를 주재하게 됐다. 회의에는 홍장표 경제수석과 김수현 사회수석도 참석했다. 홍 수석은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소득주도성장론의 설계자로,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힌다. 김 부총리는 그간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 등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는 단순한 간담회를 넘어 그간 불거졌던 갈등설을 불식시키려는 행보로 읽힌다.

간담회에서 김 부총리는 “1분위 가구 특성별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층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률 개선을 위해 노인일자리 확대와 노후소득지원을 병행하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지원과 함께 경영부담 완화, 실패 시 재기할 수 있는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임시일용직에 대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기존 지원제도를 점검·보완하는 한편, 근로유인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지금의 1분위 중심으로 저소득층 소득 감소, 분배 악화는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로 당장에 내는 단기의 대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단기적 대책과 함께 중장기 과제도 긴 호흡으로 같이 가야 한다”며 “중장기 대책은 근본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통해 일할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근로능력이 취약하거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꾸준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대책 마련과 함께 마련된 대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경제현안간담회,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만나 의견을 조율해나가겠다”며 “장·단기 과제들이 현장에서 즉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세제개편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