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일자리 창출 위한 10대 규제개혁 요구…"서비스업 육성 필요"

중소기업계가 일자리 창출을 막는 10개 규제를 개혁 과제로 꼽고 정부에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10대 규제' 등 51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옴부즈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한국이 주요 선진국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작아 산업구조 재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서비스업 비중은 59.2%로 일본 70%, 미국 78.9%, 프랑스 79.2% 독일 68.9%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낮다. 중기중앙회는 의료ㆍ관광ㆍ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진입 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추고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중앙회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혁신성장과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내수활성화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라며 "지역별 특색에 맞는 의료산업과 관광산업을 개발하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내수성장과 소득증대는 물론 서비스업을 선호하는 청년들의 일자리도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규제개혁의 성패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 라며 "선택을 했다면 의지를 갖고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 산업의 육성 전략은 중소기업에도 새로운 성장 기회이며 규제 개혁은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규제개혁을 추진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