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런던서 기사회생…법원, 15개월 영업면허 승인

▲영국 런던에서 한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우버 앱을 실행하고 있다. 우버는 26일(현지시간) 법원으로부터 15개월의 한시적인 영업면허를 승인받아 런던시장 퇴출 위기에서 벗어났다. 런던/EPA연합뉴스

26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웨스트민스터 치안판사 법정(Westminster Magistrates‘ Court)’은 우버가 런던시의 퇴출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날 이틀간의 심리를 마치고 15개월의 한시적인 영업면허를 승인했다.

앞서 런던교통공사는 지난해 9월 우버의 5년간의 영업면허가 만료되자 갱신을 거부했다. 당시 교통공사는 우버의 운영방식이 대중의 안전과 치안에 잠재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교통공사는 우버가 중대범죄에 대한 보고방식이나 우버 운전기사들의 건강진단서 확보 방식, 운전자 신원조회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버는 이틀간의 심리에서 공사 측이 지적했던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했다고 강조해 면허 승인을 얻어냈다.

그동안 우버가 시행한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운전기사들은 개인 고용 라이선스가 규정하는 지역에서만 앱을 사용해 손님을 태울 수 있고 근무시간도 더욱 엄격하게 규제된다. 10시간 동안 승객을 태우면 반드시 6시간은 의무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 우버는 지난해 9월 범죄 사실도 교통공사에 보고하는 대신 경찰에 직접 신고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연중무휴로 콜센터를 운영하고자 직원 채용을 확대했다.

사건을 맡은 에마 아버스노트 판사는 판결문에서 “우버가 이제 적합하고 적절한 기업으로 간주된다”며 “조건부 단기 면허 부여를 통해 우버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버스노트 판사는 이번 재판과 관련한 법정 비용 42만5000파운드(약 6억2940만 원)에 대해서는 우버가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미국 CNN머니는 다라 코스로샤히가 지난 10개월간 최고경영자(CEO)로서 우버를 겸손하고 개혁적인 회사로 보이게 하려 했다며 그가 이날 법원 결정으로 큰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우버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결정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교통공사의 우려를 해소하고 그들의 신뢰를 얻고자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디크 칸 런던 시장도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그는 “우리의 접근방식이 우버 서비스에 대한 주요 개선을 가져왔다”며 “우버는 런던은 물론 전 세계에서 영업하는 방식을 철저히 점검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런던은 우버에 가장 수익성이 좋은 시장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런던에서 우버 사용자는 350만 명에 달하며 4만5000명 운전기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우버는 모든 택시기사가 영어시험을 의무적으로 봐야 하는 런던시 조례에 대한 항소도 이날 취하하는 등 당국에 순응하는 모습을 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