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매각 압박받는 삼성… 해법 골몰

금융당국이 2일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실시하면서 삼성그룹은 수년 내에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대부분을 팔아 치우거나 이에 해당하는 최대 30조 원의 자본을 추가 확충해야 한다. 올 연말까지는 자본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당장 내년부터는 당국이 제시한 기준선을 밑돌 가능성이 있다. 결국 금산분리에 나서면서도 총수 일가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유지되도록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

자본적정성 지표인 자본 비율은 적격자본을 필요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100% 이상이 되도록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해 그만큼의 대응 여력을 갖추고 있으라는 의미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을 볼 때 앞으로는 비금융계열사가 금융계열사에 미치는 위험성까지도 추가로 따져보겠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자본비율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핵심은 ‘집중위험’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약 29조 원 수준으로 그 비중이 매우 크다. 삼성전자가 위기에 빠지면 고객의 돈을 다루는 삼성생명·삼성화재도 덩달아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삼성으로서는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거나 자본을 확충하는 방법을 택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도 맞물리는 작업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재계 안팎에서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사실상 삼성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실제로 삼성은 현 정부 들어 그동안 여러 차례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압박을 받아왔다. 지난 1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 문제의 핵심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관계”라고 콕 집어 지적하기도 했다. 재계는 정부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유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중심인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개편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해석한다.

‘물산→생명·보험(금융)→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에서 금융사 보유 전자 지분 매각은 곧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를 바꿔야 하는 문제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 등 정부 부처는 이를 해소하라고 삼성그룹을 압박하고 있지만, 금융사 보유 전자 지분이 30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물산이나 이 부회장이 이를 사들일 여력이 제한적이고, 금융사가 보유한 전자 지분 중 절반만 시장에 내다 판다고 가정해도 삼성전자에 대한 특수관계인 지분은 15%로 떨어진다. 재계 관계자는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 비중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