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ㆍ한반도 평화 정책 지원에 나서기 위해 '민생평화상황실'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70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국회의장도 선출하지 못한 답답한 상황이지만,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 상황실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민생평화상황실은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비롯해 남북경제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4개의 팀으로 구성했다.
소득주도성장팀은 복지확대, 확대재정정책 추진 및 소상공인, 노동자 등의 소득확대를 위한 현안 점검 및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득주도성장팀은 한정애 의원을 팀장으로 강병원·김종민·김철민·김병욱·이용득·정재호·송옥주·전재수 의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차별 해소, 임대료 안정화 등 관련 현장을 방문할 방침이다.
혁신성장팀은 홍의락 의원이 팀장을 맡고 고용진·김성수·김정우·서형수·어기구·이재정·송기헌·정춘숙·최운열 의원이 맡는다. 혁신성장팀은 혁신성장 과제 연구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입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경제팀은 팀장인 이학영 의원을 필두로 유은혜·박용진·강훈식·권칠승·박경미·박재호·박찬대·이훈·조응천·제윤경 의원으로 구성됐다. 공정경제팀은 을지로위원회와 연계해 불공정 민생현장 방문 및 민원 해결, 민생법안 입법을 담당한다.
남북경제협력팀은 김경협 의원이 팀장을 맡고 박광온·윤후덕·홍익표·권미혁·김영호·안호영·심기준·박정·조승래 의원이 포함됐다. 남북경제협력팀은 남북경제협력사업 재개 및 확대를 위한 입법 및 예산상황 연구를 맡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생평화상황실 팀장 연석회의를 열어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고 민생현장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에 개편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재분배할 수 있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회적 대화 창구를 통해 논의를 거쳐 입법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의락 의원은 "혁신성장을 위해선 기업 활동을 막는 규제개혁이 필수"라면서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등 8대 선도분야를 중심으로 당정협의회를 진행하고 규제혁신과 민간성장 창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입법 과제 발굴 등 9월 국회 전까지 2개월 동안 민생에 전념하는 민주당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학영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근절해야 할 갑을 횡포를 개선할 곳이 많다"며 "정부 지원으로 성장한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은커녕 서민을 착취하는 것이 현실인데 정기국회에서 주요 입법을 통해 이럼 누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경협 의원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민생 경제가 재도약할 기회가 온 요즘, 남북경협을 위한 국회 차원의 준비는 중요하다"면서 "판문점 선언의 충실한 이행과 남북경협의 본격적인 추진에 대비해 예산과 입법과제를 점검하고 이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통한 입법 등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