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폭행' 사범 '꼼짝마'…서울 '119광역수사대' 출범

시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범을 전담, 수사하는 수사팀이 출범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19구급대원 폭행이나 소방차량 출동 방해 등 시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범을 전담해 수사하는 '119광역수사대'를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산하 소방본부에 소방활동 방해 사범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19광역수사대는 수사대장 1명과 특별사법경찰관 3명, 특별사법경찰관리 3명 등 총 7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4시간 3교대로 서울 시내 소방활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소방활동 방해 사건을 전담한다.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으면서 피의자 수사부터 체포, 구속, 사건송치 업무까지 담당한다.

이처럼 전담 조직을 소방본부 안에 만든 것은 일선 소방서에 근무하는 특별사법경찰에 대해 수사 전문성 부족, 처벌 의지 미약 등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소방서마다 1명의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사법 업무를 맡았지만, 위험물 인허가 등의 업무까지 담당한 데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심야에 구급대원 폭행 등이 발생하면 담당자가 즉각적으로 현장에 출동하기가 어려워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의 소방공무원 폭행 피해는 155건으로 이 중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입건해 송치한 건은 36.7%인 57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98건은 경찰이 담당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사범을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도 전담 조직 출범의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문호 서울 소방재난본부장은 "전국 최초 119광역수사대 설치·운영으로 수사 전문성을 높여 시민 권익을 보호하고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느끼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