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출범 1년...늘어나는 정책 발표 속 방치된 ‘우수중소기업 DB’

▲중기부가 청 시절인 2010년 구축한 우수중소기업DB(캡쳐=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출범 1년을 맞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1년간 64개 정책, 904개의 세부 과제를 수립·발표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정작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에는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가 운영하는 ‘우수중소기업DB’가 유명무실하다는 점이 그 방증이다.

오는 26일로 중기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홍종학 장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부처 출범 1주년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1년간 64개 정책, 904개의 세부과제를 수립ㆍ발표했다”고 자평했다. 그간 홍 장관은 중기부 관련 행사마다 “1주일에 1개씩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홍보했고,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일 새로운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홍 장관과 중기부의 말과 달리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가 중기청 시절부터 운영해온 우수중소기업DB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어서다.

우수중소기업DB는 청년,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2010년 1월 만들어졌다. 구직자가 원하는 기업 정보를 업종, 지역, 유형 별로 검색하게 해 우수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이다. 22일 기준으로 중기부 DB에 등록된 우수중소기업은 4만8359개에 달한다. 우수중소기업의 기준은 2012월 4월 개선된 뒤 지금까지 6년 넘게 그대로다.

우수중소기업의 세부 선정 기준은 6가지다. 종업원 수 5명 이상, 업력 3년 이상, 신용등급 BB-이상, 최근 3년간 자본잠식 없는 기업, 최근 3년간 금융 불량이 없는 기업, 현재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다. 그런데 이 같은 기준은 누가 봐도 정상적인 기업일 뿐 ‘우수’ 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렵다.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 해소 효과도 의문이 제기된다. 정작 구직자가 필요로 하는 연봉, 근무 환경 등의 정보는 전혀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기부가 분기별로 선정하는 ‘분야별 우수중소기업 1000개 업체’도 마찬가지다. 분야별 상위 1000개 우수중소기업 선정 기준은 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등 재무 기준에 불과하다. 근로 조건, 근무 환경 등과 같은 항목은 반영되지 않는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라는 취지와 기업 선정 기준이 괴리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중기부 정책분석과 관계자는 “우수중소기업 세부기준은 2012년 4월에 마지막으로 개선할 때 기업 신용등급에 중점을 뒀다”며 “당시 신용등급 BB- 이상 기업은 중상위 기업에 속했다”고 해명했다. 우수기업 기준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올해 안에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자료 분석 등 밟아야 하는 절차가 많아 바로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청이 부로 승격해 책임이 더 커졌다는 데는 공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