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청문위원 “김선수 대법관 임명 반대…자진사퇴 촉구”

입력 2018-07-24 14:55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자유한국당 소속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위원들은 24일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 모든 분야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김선수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도읍·곽상도·김승희·이은재·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윤리성, 정치적 중립성, 국가관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 청문위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다운계약서 2건 작성 △증여세 탈루 △법무법인 매출 축소신고 △논문 표절 의혹 △재취업 및 겸직 논란 등을 언급하며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법관이라는 직책의 후보자라고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흠결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불복으로헌법수호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냈고, 그 외 여러 판결에 불복하며 사법불신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천안함 침몰 원인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국가관·안보관 부족을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대법관은 사법부의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현직 대통령의 직속 비서였던 사람을 대통령으로 임명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