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A 타결 3년, 반도체 빼면 뒷걸음질 친 ICT 통상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관세를 폐지하는 정보기술협상(ITA)이 타결됐지만, 반도체를 빼면 ICT 수출이 뒷걸음을 치고 있다. 협상 타결에 따라 2016년 12월부터 ICT 제품 201개 품목의 관세가 점차 낮아지면서 가격 등 수출 경쟁력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반도체를 뺀 수출 실적은 악화하고 있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ICT 수출액은 협상 발효 이전인 2016년 상반기(1~6월) 763억 달러에서 올 상반기 1074억 달러로 40%(310억 달러)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 증가가 ICT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같은 기간 반도체 수출액은 287억 달러에서 620억 달러로 두 배 넘게 늘었다.

ICT 품목 중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 전체 ICT 수출 증가액보다 반도체 수출이 더 많았다. 올 상반기 반도체를 제외한 ICT 수출액은 454억 달러로 2016년 상반기 477억 달러보다 23억 달러 감소했다. 반도체는 2015년 ITA 협상 이전부터 상당 부분 관세가 폐지돼 있었다.

일부 ICT 품목도 ITA 이전보다 수출이 뒷걸음질 쳤다. 산업통상자원부가 ITA의 수혜 업종으로 꼽았던 영상·음향기기 수출액은 2016년 상반기 30억 달러에서 올 상반기 15억 달러로 반 토막 났다. 통신·방송기기 수출도 147억 달러에서 54억 달러 감소한 93억 달러에 그쳤다. 컴퓨터와 주변 기기의 경우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시장 덕분에 수출이 23억 달러 늘었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큰 그림에서 ICT 무역 원활화에는 도움이 될 순 있지만 복수국 간 협상이다 보니 우리나라만 혜택을 입는다거나 수출이 증가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장 전반의 경제 여건을 보고 경제적 영향 분석을 하는 건 아니다”라며 “시장이 좋아지면 관세 철폐 효과가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