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박근혜 하야 가능성 분석'…탄핵 국면 대응전략 검토

입력 2018-07-31 17:02수정 2018-07-31 17:03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 상황을 예의 주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31일 추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기획조정실은 2016년 11월 7일 '(대통령) 하야 가능성 검토'라는 대응전략 문건을 작성했다.

문건이 작성된 시기는 2016년 11월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2차 대국민 사과를 한 후 사흘이 지난 시점이다.

해당 문건에는 박 전 대통령 사과 이후 여당과 야당, 언론 동향 등을 통해 하야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는 취지로 작성됐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제2차 사과에 대한 수용여론 38.4%에 달하며 대통령 개인에 대한 동정론이 하야 반대 기반으로 작용할 가능성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김병준 총리 지명 철회 여론도 절반 이하로 낮고, 대통령 하야가 정권교체에 유리할 것이라는 야당의 확신이 미약하다"고 적시했다.

다만 "현재 정국 주도권은 전적으로 국민 여론이 쥐고 있으므로, 향후 여론 변화 추이에 따라 대통령 하야가 불가피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