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핵심 선도사업에 공공기관에서 30조 이상 투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위워크 서울역점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2022년까지 핵심 선도사업 등에 공공기관에서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위워크 서울역점에서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김 부총리는 또 “민간의 사업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공유하고, 공공기관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로 인해 재무비율 변화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영평가제도도 개편하고, 공공구매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공기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는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소 성장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있는 오해와 마찬가지로, 규제혁신만 되면 혁신성장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오해”라며 “혁신성장은 규제혁신뿐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개혁, 교육개혁 등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규제혁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정부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시장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대통령은 기업 방문을 장려하고 있다”면서 “최근에 민간기업 방문을 바라보는 우려 섞인 시각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시장·기업과 소통하는 것에 대해 과거와 같은 틀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며 “기업의 투자와 고용 계획은 기업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까지 대기업을 몇 차례 방문했으나, 단 한 번도 투자·고용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공유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방안’과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플랫폼 경제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많은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장을 마련하는 의미”라며 “지난번 혁신성장본부 방문 시 언급한 데이터·인공지능(AI), 수소경제, 블록체인 등과 같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오늘은 공유 플랫폼 중심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유경제는 해외에서는 활성화해 있는데, 국내에서는 진입규제로 사업이 곤란한 경우가 일부 있다”며 “신서비스 창출을 통해 국민 후생을 증진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