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불확실성 걷히기 시작한 인도 경제’ 보고서
2001년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제기했던 유망 신흥시장 ‘브릭스(Brics)’에는 인도가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다. 13억 인구를 바탕으로 한 잠재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브릭스 일부 국가가 부침을 겪는 사이에도 인도는 휘청이지 않았다.
이에 더해 모디 총리가 집권하면서 인도 경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모디 정부는 고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부패 척결과 사업 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5개년 연평균 7.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이 서려 있다. 인도 경제에 대한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 또한 최근 수년 새 크게 높아졌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외국 기업들이 인도 투자를 고려할 때 여러 제약 조건이 뒤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지 확보, 경직된 노동법, 정책 불확실성 등이 외국 기업의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모디 정부는 기업 친화적인 이미지를 내세워 불확실성 요인을 걷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불확실성 걷히기 시작한 인도 경제’ 보고서에서 인도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국내 기업에 “모디식 개혁 개방이 진전되면 인도 특화된 접근과 함께 잠재력이 조기 발현될 사업 영역을 구체적으로 선정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포스트 차이나, 13억 인구의 잠재력 담은 ‘인도’ = 중국 경제 활력이 식기 시작하자 13억 명 인구를 자랑하는 인도는 ‘포스트-차이나’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LG경제연구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인도의 부상에 대해 “미국 월가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버블 붕괴로 시작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신흥국 시장 가치를 상대적으로 돋보이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중국과 다르게 수출 주도 성장보다 내수 위주 성장을 지향해 선진국 수출시장 침체에도 크게 위협받지 않았다는 점이 인도의 또 다른 강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여전히 인도 경제 부흥을 위해선 고질적 문제인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진단도 뒤따르고 있다.
우선,인도 투자의 최대 걸림돌로 토지 확보 문제가 거론되기도 한다. LG경제연구원은 “농업 국가인 인도에서 토지 수용과 개발 문제는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라며 “농민들이 삶의 터전인 토지 강제 수용을 반대하기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모디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수용법을 손보는 등 가능한 조처를 하고 있다. 다만, 토지수용법 개정안은 여전히 상원에서 계류 중이다.
LG경제연구원은 또한 인도의 경직된 ‘노동법’이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40여 개 이상의 노동 관련 법 중 일부는 1920년대에 제정됐을 정도로 낡아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모디 집권 직전 2년간 경제성장 둔화, 경상 적자 심화, 루피화 가치 폭락 등이 발생했다. 임기 말인 국민의회당(INC) 정권은 부패 스캔들에 시달리며 정책 마비 현상까지 초래했다. 일부 외국 기업들은 정책 불확실성을 이유로 짐을 싸기도 했다.
◇연평균 7.4% 성장… ‘모디 노믹스’의 속내
여러 제약 조건에도 ‘모디 노믹스’는 인도 경제를 한 단계 성장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모디노믹스에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를 필두로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 ‘스킬 인디아(Skill India)’, ‘스타트업 인디아(Start-up India)’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모두 인도 산업구조의 변화, 미래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삼으며 산업 전반을 이끌고 있다.
특히 ‘메이크 인 인디아’는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를 통해 중산층 저변을 늘려 소비시장 잠재력을 높이려는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메이크 인 인디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육성 분야는 25개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육성 범위는 노동집약적 산업인 가죽, 의류·섬유부터 첨단산업인 우주항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LG경제연구원은 “외국 기업, 특히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25개에 달하는 메이크 인 인디아 업종 가운데 제조업, 그중에서도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등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분석했다.
◇인도 ICT 시장… 글로벌 기업의 ‘각축장’ = 인도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외자 규제가 없다. 모디 정부는 소매유통에 한해 빗장을 걸어두고 있다. 다만, 오프라인 상점이 아닌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해서는 예외적이다. 현재까지 오프라인 소매유통의 경우 단일 브랜드(예 : 나이키, 이케아 등) 상점은 100% 외자를 허용하지만, 멀티 브랜드(예 : 월마트)에 한해서는 외국인 지분을 51%까지 제한하고 있다.
모디 정부는 2015년부터 디지털 인디아 정책을 시행하며 모바일 인프라 전국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디지털 인디아는 2019년까지 180억 달러를 투자해 인도 전역에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한다는 목표로 시행되는 정부 정책을 일컫는다. 모디 정부는 공기업 BBNL(Bharat Broadband Network Ltd.)을 통해 2022년까지 25만 개 마을에 광대역 인터넷 보급망을 설치할 예정이다.
LG경제연구원은 “정부 외에 릴라이언스(Reliance Industries Ltd.) 등의 로컬 기업들도 관련 분야에 투자하는 민관협력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도 사회의 디지털화 확산에 대한 실효성은 높은 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인도 ICT 시장은 이미 글로벌 기업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일례로, 소프트뱅크는 2011년에 바르티와 합작 투자해 모바일 투자 회사 설립을 시작으로 로컬 12개사를 대상으로 지분 투자를 진행해 왔다. 소프트뱅크는 28% 지분을 보유한 알리바바와 연합해 페이티엠(Paytm)과 스냅딜에 투자하면서 전자상거래 업계의 선두 자리를 노리고 있다. 알리바바도 2015년에 모바일 결제 업체 페이티엠 지분 투자에 참여하면서 인도 투자를 시작했다. 초기에는 소프트뱅크가 이미 지분 투자한 기업 위주로 투자했지만, 지난해를 기점으로 중국 사업 모델을 인도에 복제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해 지분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객관적 접근’이 필요해 = 결과적으로, LG경제연구원은 인도 시장의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객관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객관적 접근을 위해서는 인도 시장에 대한 다방면의 고려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면 시장의 규모만 보지 말고 개인 소비자의 수준도 같이 봐야 하고, 성장률에 집착하기보다는 성장의 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지금의 수익성 확보보다는 미래 사업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은 이 보고서 끝에 “과거 인도에 대한 선입견을 최대한 배제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인도 시장 접근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