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제정한 뒤 사후관리도 각별히 신경 써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25년 만에 ‘단체표준’의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단체표준 346종에 대해 폐지 절차를 밟는 등 작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법정민간표준인 단체표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는 1993년 단체표준 제도가 도입된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일이다.
중기중앙회는 2016년부터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단체표준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단체표준을 운용하는 140개 단체에 대해 제정된 지 오래돼 현행 기술수준에 맞지 않거나 활용도가 거의 없는 표준에 대해 적부(適否) 확인 절차를 진행해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독려해 왔다.
이를 위해 중기중앙회는 올해 1월부터 e나라표준인증에 등록된 단체표준 4000여 종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다. 등록단체와 협의해 32개 단체의 346종의 단체표준에 대해서는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9월 중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상반기에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부 확인 대상인 2589종 중 549종에 대해서 절차를 마무리(개정 20종, 적부 확인 455종, 폐지 74종)했다.
이원섭 중기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은 “각 단체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어렵게 단체표준을 제정한 만큼 등록 후에도 적부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며 “최근 스마트공장을 포함해 건설, 의료기기 및 IoT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단체표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추세에 맞춰 단체표준이 각 산업에서 새로운 표준화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술 기준의 기능 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단체표준 제도의 지원, 홍보 및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