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휴 국유지ㆍ도심 노후청사 '혁신성장' 거점으로 개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달 3일 서울시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018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대규모 유휴 국유지와 도심 노후청사를 벤처·창업공간 등으로 개발해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1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2019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에서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바탕으로 혁신성장 지원, 사회적 가치 제고, 국민생활 지원을 추진하는 중장기 국유재산 정책 방향 및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도시재생 등과 연계해 혁신기반을 조성하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부산 강서구 원예시험장과 대전 교도소, 원주 군 유휴부지 등이 대상 사업지다. 또 도심 노후청사를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 특화정책을 반영한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한다. 구체적으로는 송파 중앙전파관리소를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국립서울병원을 종합의료복합단지로 개발한다.

이와 함께 기존 국유지의 활용도를 높여 공중·옥상 등 입체적 공간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역삼 청년혁신지원센터(가칭) 등 청년 벤처·창업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테헤란로 인근의 전 KTV 부지에 설치되는 역삼 청년혁신지원센터에서는 창업공간뿐 아니라 사업자금, 경영컨설팅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는 주요 사회적경제 기업에 국유재산 매각·임대를 지원하고, 청년친화기업과 고용위기지역에 임대 사용요율 인하(5.0%→1.0~2.5%) 등 특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청년·저소득층 연합기숙사를 공급하고, 지역개발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 밖에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상점가 인근의 국유지를 주차장으로 대부할 계획이다. 또 전화 한 통으로 국유재산 관리 기관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국유재산 상담 통합콜센터(가칭)를 운영하고, 공유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용진 차관은 “국유재산이 기존의 재정수입 확보에 국한되지 않고 혁신성장, 사회적 가치,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며 “지난해와 올해에는 이를 위한 법·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면, 내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유재산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