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 분리’ 반대에 방패막이로 나선 최종구...24일 법안 윤곽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패막이로 나섰다. 최 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확실히 인터넷은행 1대 주주가 돼야 한다”며 은산분리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은산분리 완화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리는 24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은산분리 완화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에 대한) 지분 한도를 올리는 것이 핵심인데 단순하게 50%이든 33%든 숫자보다 ICT기업이 인터넷은행 경영권을 갖고 운영하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제정안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안은 ‘금융자본(금융주력자)이 최대주주인 경우’에 한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은행 주식 보유 한도를 25%까지 허용한다. ICT기업이 인터넷은행 경영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항이다. 이 안을 포함해 현재 국회에는 지분 보유 한도를 34%나 50%로 늘리는 내용의 안 등 총 법안 6건이 올라가 있다. 현재는 ‘34%’가 가장 유력하다. ICT기업이 주요 안건에 의견을 내면서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ICT기업 허용 기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카카오든 KT든 특혜라고 볼 이유는 전혀 없다”며 “일부 시민단체 비판은 합리적인 방안 도출보다는 은산분리를 무조건 건들지 말라는 목적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논의 중심인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법안은 개인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다. 그러나 이 경우 총수가 있고 자산이 7~8조 원에 이르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막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ICT 50% 룰’이라는 절충안을 제시했고,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알려졌다. ICT자산 비중이 50% 넘는 기업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제조업 중심인 삼성과 SK 등 대기업의 진입은 불가능하다.

인터넷은행이 가계 대출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터넷은행은 가계 위주로 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 때문에 가계 대출이 늘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무위는 이날 금융위원회를 담당하는 1소위원회(위원장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를 구성했다. 김병욱·유동수·이학영·정재호·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한다. 김성원·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정태옥 무소속 의원 등 총 10명이다. 24일 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검토한다.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에서도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를 통과하면 27일 전체회의가 남는다. 전체회의에서는 정의당 반대를 넘어야 한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여당 발언은 말 잔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