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불구속 기소 전망…27일 수사 결과 발표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박상융 특검보는 "특검은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특검은 25일 수사를 종료하게 된다.
박 특검보는 "드루킹 인터넷 상 불법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2조에 규정된 수사 대상에 대해 그간 진상규명 정도와 증거수집을 비롯한 수사진행의 필요성 등 진상 및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6월 27일 수사에 착수해 '드루킹'(필명) 김동원 씨 일당의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해왔다.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두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한 뒤 특검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한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 발부를 기각하면서 특검이 남은 기간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특검은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빈손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사 종료를 앞두고 특검은 21일 '둘리' 우모 씨, '솔본아르타' 양모 씨, '서유기' 박모 씨, '드루킹' 김 씨, '트렐로' 강모 씨 등을 소환해 조사를 보완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 기한이 25일 종료됨에 따라 수사 대상으로 규정된 사안에 대한 진상 및 수사상 처분된 내용에 대해서는 27일 오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