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안 보이는 양극화…저소득층, 소득 주는데 무직 가구원 늘어

(자료=통계청)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소득분배가 크게 악화한 것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 가구 증가와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1년 전과 비교해 올해 2분기 소득 1분위 소득은 7.6% 감소한 반면, 5분위 소득은 10.3% 증가했다. 이에 따라 5분위 배율은 5.23배로 치솟았다. 소득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그 수치가 높을수록 양극화가 심함을 의미한다. 2분기 기준 5분위 배율은 2015년 4.19배, 2016년 4.51배, 2017년 4.73배, 올해 5.23배로 매년 확대 추세다.

소득 기준으로 최하위 계층인 1분위의 소득이 감소한 결정적인 이유는 가구 내 무직자 증가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가구에서 취업인원이 감소하고, 내수 부진으로 영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사업소득이 줄면서 1분위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도소매·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임시·일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8만 명 감소했다. 또 건설투자 둔화로 건설 일용직은 4만1000명 줄었다. 도소매·숙박음식업과 건설업은 일시·일용직 중 저소득층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산업이다.

도소매·숙박음식업의 업황이 부진한 배경 중 하나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지목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기존에 고용원이 있던 자영업자들이 경영여건 악화로 고용을 줄인 경우가 많다”며 “경기가 하강하고 있는데, 정부가 노동비용을 높이는 충격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인구 고령화도 1분위 소득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고용률(30.6%)은 전체 고용률(60.8%)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 60세 이상의 임금은 전체 임금의 71.4%에 그쳤다. 이 같은 점들을 감안하면 가구 구성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가구원 고령화는 1분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70세 이상 가구주 비중은 지난해 2분기 11.1%에서 올해 2분기 12.4%로 1.3%포인트(P) 상승했으나, 1분위에서는 35.5%에서 41.2%로 5.7%P 급증했다.

가구원 수도 소득분위에 비례해 줄어든다. 5분위 평균 가구원은 3.46명이었지만 1분위는 2.41명에 불과했다. 잠재적인 경제활동인구가 적은 만큼, 소득도 적을 수밖에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중 기초연금 증액, 아동수당 신설, 내년부터 근로장려금(EITC) 대폭 확대 등 개선 요인이 있으나,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며 “규제개혁,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 가속화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높이고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등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