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극심한 소득불평등…인프라 투자로 풀 수 있어”

인프라 투자가 우리나라의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소득불평등과 인프라 투자’라는 보고서를 통해 “해외의 경우 소득불평등 수준 완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러한 인프라 투자의 순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득불평등 정도는 최근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변화의 직접적인 이유는 하위 소득계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은 증가해 양자 간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서다. 실제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총소득은 11.5% 감소했지만 상위 20% 소득은 오히려 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를 집필한 김정주 건산연 연구위원은 “최근 소득불평등 정도의 극적인 악화는 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등이 주된 이유로 지목받고 있다”며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생산성 감소 등으로 우리나라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고, 이 기간에 굳어진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악화하면서 소득불평등 정도가 심화한 측면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인프라 투자가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해외 국가들도 소득불평등이 심화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그동안 많은 연구를 통해 인프라 투자와 경제성장률 사이에는 정(+)의 관계가 존재함이 경험적으로 확인됐고, 최근에는 인프라 투자가 소득불평등 더 나아가 빈곤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며 “반면 재정에 기반을 둔 지나친 복지지출 확대는 오히려 경제성장을 둔화시킴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소득불평등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실제 2015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인프라 공급확대를 ‘포용적 성장’의 핵심적인 정책 수단임을 강조한 배경이라는 것이다.

김 위원은 “효율적인 인프라 투자는 단순히 양적 경제성장 효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필수적인 생활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분배적 효과도 함께 가진다”며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대한 구조개혁 작업과 더불어, 경제 성장 효과와 분배 효과를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인프라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