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정부 예산, 일자리 만드는 데 기여"

입력 2018-08-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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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출석…"결국 시장ㆍ민간이 역동성 보이며 만들어져야"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예결원회 전체회의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뉴시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 일자리 예산의 효과에 대해 “정부 예산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추경 예산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데 기여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다만 “재정에서 일자리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커버하지는 못 한다”며 “일자리는 결국 시장과 민간부문이 역동성을 보이며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일자리는 구조적 원인, 경기적 원인, 일부 정책에 따른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서 “올해 말,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에 희망을 주고 경제가 살아나는 기류가 보이도록 희망이 보이는 모멘텀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 이후 산업현장에서 일자리가 늘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 잡셰어링 등의 효과를 기대하는 건데 시행이 얼마 안 돼서 그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진 않지만, 잠재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김 부총리는 정부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에 대해 “정부가 특활비의 구조적인 개혁을 국회와 같이 의논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어 “특활비를 받는 정부부처를 없애고, 특활비의 전체 양을 줄이고, 특활비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